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에 대한 주민의견 전달

-송파구, 건설교통부에 사유재산에 대한 기본권 침해등

송파구는 건설교통부에서 지난달 13일 입법예고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안’의 내용인 과밀 억제권역 안에서 주택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임대주택건설을 의무화하는 ‘개발이익 환수제’에 대한 주민의견을 3일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다.

내년초 도입예정인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개정안에 대해 우선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가락동 시영아파트와 송파동 반도아파트 등 해당단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건의했다.

주요 건의내용을 보면 ▲개발이익환수는 미실현 이익으로서 사유재산에 대한 기본권 침해등 위헌소지가 있고 ▲임대주택공급은 국가 등 공공기관이 담당해야할 사항임에도 오래되고 낡은 서민아파트를 소유한 주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재건축조합원의 법률적 권리는 사업시행인가 시점부터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미 인가된 아파트의 소급적용의 문제점 등이다.

또한 재건축조합원들의 강력한 반대의견과 임대아파트의 경우 소수의 세대가 일반아파트 사이에 혼합되어 있는 경우 관리의 어려움과 주민들간의 화합등에도 부정적인 면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서의 개정을 요구했다.

송파구는 앞으로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된 본래의 목적인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조합원의 권익보호장치 강화’라는 순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관련부처에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