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

정부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대책으로 서울과 경기일원에 대규모 택지를 마련하기 위해 그린벨트나 녹지를 풀려는 계획을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가 전국적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청년들은 생활고에 결혼까지 포기하고 있으며, 주택 공급책으로 3기 신도시 건설을 진행하고 있지만 먼저 건설한 1기 신도시인 분당과 일산까지 노후화하여 모두 재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인구가 줄어들면 따라서 주택 구매자도 입주자도 줄어드는게 상식인데 계속 주택공급이 턱없이 모자라고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는 것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첫째 원인이고 두번째가 코로나 이후 건설비의 폭등이 빚어낸 현상이다.

거기에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축소시켜 주택난을 심화시켰기 때문이다.

대통령조차 정비 사업의 시차와 실질적 효과에 의문을 갖고 있으며 개발이익이 특정인에게 쏠린다는 생각으로 거부감이 많다.

심지어 재건축 재개발시에 원주민이 쫓겨나고 중산층 이상 세대가 주로 입주하여서 곧 민주당 지지자인 저소득층이 밀려나서 민주당 표가 날아가기에 거부한다는 소문도 있듯이 여지껏 민주당 정권은 일관되게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 억제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때 재건축 환수제를 도입하여 도시정비사업을 억제시켰지만 서울 집값은 임기 내내 폭등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개발 부담금을 유예시키고 안전 진단과 재건축 규제를 풀자 주택 공급이 늘어나서 시장은 안정화 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다시 규제를 강화하자 집값은 폭등하여 재개발 재건축 사업만이 서울 도심에 있는 노후 주택이 신축 개량되어 주택 공급난을 해소시키고 주택공급과 주택가격을 안정화 할 수있는 좋은 방책으로 입증되었다.

특정인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것이 싫다면 공공임대 주택 기부채납이나 공공 기여 비율을 세밀하게 설계하여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제도를 만들면 된다.

부동산 개발 이익을 용납 못한다는 논리로 계속 주택공급을 막는다면 공급 부족은 갈수록 심화되어 최대 피해자는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이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2007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법제화 한 것이 노무현 정부 때이다. 그러나 청년과 신혼부부가 집을 못 구할 정도로 가격이 폭등되어 현 민주당 정권이 전임 민주당 정권의 정책을 말 바꾸어서 이제와서 서울 도심의 마지막 녹지에 청년임대 주택을 건설하자면서 갖은 변명으로 포장하지만 도시 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

또한 용산 공원은 토지오염 때문에 2023년 윤통이 용산어린이정원을 개방하려고 하니 이를 전면에서 반대한 자가 김민석이고 개방 저지 법안까지 발의하여 국민 생명을 무척 염려한 사람이다.

이 자리에 거주할 청년들은 당장 주택이 부족하니 환경오염된 토지 위에서라도 살아라는 건지 아니면 수퍼맨으로 보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용산 미군기지 243만㎡중 반환된 토지는 76.5만㎡로 31.5%에 그친 것은 오염 정화 비용 부담이 미군과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급하니 이 정화 비용까지 모두 한국이 부담하겠다는 배짱인지 당황스럽다.

서울의 허파인 용산공원은 보존하여야 한다. 작은 평수의 청년주택 만을 지을 것이 아니라 서울, 경기 곳곳에 학군과 교통이 좋고 일자리와 회사 출퇴근이 가능한 장소에 지금같이 하듯이 소규모 단지로 건설하면 된다.

보존 가치가 있는 공원이나 녹지를 망가뜨리지 말고 후손을 위해 보존하고 이미 신청한 재개발 재건축 개발을 속히 진행시켜서 주택 난을 해소하고 주택가격을 낮추어야 한다.

재개발 지주들에게 신속히 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건축시에 인센티브와 기부채납 하향 및 용적율 상향을 조정하며 개발이익을 지주에게 나누어 주면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생기는 일이면 법으로 막아도 지주들이 나서서 개발을 서두르는 속성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된다.

윤석용

천호한의원 원장. 18대 강동을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