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가 이재용 회장이 4년 감옥살이 이후 HBM 개발이 늦어져 후발주자 SK하이닉스에 뒤지고 작년에는 적자로 부도 위기설까지 돌았다. 다행히 행운이 찾아와 AI와 D램 시장 초호황으로 대규모 흑자가 생기자 기업의 주인인 주주를 제치고 노조가 수익금의 일부를 기술개발과 후속 발전을 위해 향후 수익을 극대화 하지 않고 뜯어갔다. 이어 정부까지 나서 초과 세수로 청년층과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국민 배당금 도입 발언으로 주가를 대폭락시키기도 했다.

두 달 전부터 호남에 반도체 공장 건설의 연기를 피우다가 6·3선거가 끝나자마자 지역균형발전의 미명하에 청와대에 사법 리스크를 겪은 삼전, 닉스 두 회장을 불러서 사실상 강요하여 공장 유치 발표를 하게 한다.

정부는 현재 6광3특(6개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 국가 균형 발전 전략과 남부권 반도체 벨트 구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6월 29일 청와대에서 발표하는데 이에 삼전, 닉스 유치를 입지 타당성 검토도 없이 세부 중장기 계획도 세우지 않고, 투자액만 발표케하는 졸속 행정이다. 구멍가게 투자도 이렇게는 안 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19년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양대 기업의 공장과 연관 산업의 소재, 부품, 장비 등의 공장과 물류, 보관, 주택, 병원, 학교, 연구소 등을 짓는 대규모 공사인데 아직도 본격적인 공사 단계에 들어가기 전이며 산업단지 용지는 물론 기술 인력, 연구인력도 준비과정인 대단위 산단이다. 용수, 도로, 및 전력 등이 모두가 갖추어져야 하는데도 이를 졸속 계획과 정치권에서 주도하면 부작용이 많을 것이다.

호남에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호남에 반도체 산업단지를 만들더라도 이미 삼성전자에 계획한 1~6단계는 2026년말 1차 팹을 착공하고 나머지 팹 5기 공사는 2048년까지 구축하는 긴 시간동안 준비하여 공장설립을 계획대로 진행하여 이 5, 6단계 팹을 도중에 호남으로 이전하면 결코 안된다.

5·6기 연계 공장은 용인에 짓게 하고 나서 호남에는 새 공정의 신제품을 생산하도록 해야 하며 그 정지 작업으로 지금부터 서둘러도 부지, 용수, 전력 확보에도 6-10년이 걸린다. 또한 각 지자체마다 반도체 공장 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국가 미래 전략산업을 지난번 지역별로 인구 분산책으로 공공기관을 나누어 배치하듯이 하면 실패의 후유증이 너무 클 것이다.

첨단산업중 반도체, 로봇, AI, 바이오, 2차 전지 등 클러스터를 만들어 서로 상생, 보완 협조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들 직종 기능과 특징을 무시하고 찢어놓으면 안된다.

더욱 지자체마다 열망하는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탈락하면 국론 분열을 야기되고, 정부의 불공정 선택으로 인해 지역 편차가 심화될 수 있다.

역사를 보면 나라도, 기업도, 개인까지 흥망성쇄가 있으며 반도체 사이클은 평균 3년으로 본다.

삼전, 닉스가 언제까지 호황이 될 수도 없고 현재 수원, 평택, 용인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 삼성전자 공장을 먼 거리의 아무런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전남·광주지역에 짓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

자본주의 제도 아래에서는 정부는 기업의 수익이 극대화되도록 SOC투자나 세제 감면이나 수출이 잘 이루어지도록 뒤에서 도와주어서 그 기업이 발전하면 세수를 많이 내게 하여 국민에게 직장 보장과 삶을 풍요롭게 하면 된다.

굳이 5년의 집권 세력이 관치경영으로 기업인을 하수인 삼아 집권 정당의 지지자가 많은 지역에 기업을 유치시켜 득표에 이용한다면 앞으로는 지역 분열이 더욱 심화된다. 국론 분열로 기업에 해악을 끼치면 다시 부메랑이 되어서 정권과 국민에게 되돌아오는 경험을 잊지 마라.

반도체 기업이 잘되면 더 잘되도록 도와주어서 그 수익으로 기술 투자하여 경쟁력을 상향시켜 기업이 영속되도록 해야지 언제까지 초호황이 될지 모르는데도 눈이 벌게져 수익을 나누어 가지고 과잉 투자나 생산으로 기업 발전에 저해 요소가 된다면 누가 이 역사의 책임을 지겠는가? 기업은 그대로 놓아두라!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가가 애국자다! 끝.

윤석용

천호한의원 원장. 18대 강동을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