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

6·3지방자치 단체 선거는 대명천지에 전대미문의 국가 망신을 한다.

수십년 동안 사전투표와 전자개표기에 의한 부정선거 의심이 있었고 소쿠리 투표와 투표지 들고 식당에 가는 무능과 편파 선거관리로 선거때마다 늘 공정성 시비로 홍역을 겪는 선관위가 투표용지 미지급하여 추가 배부한 투표소가 전국 67개 투표소이고 투표 중지가 22곳이라고 한다.

선거법에는 투표용지가 하루전에 도착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당일 오후부터 투표율이 높아지자 투표용지가 부족하다고 투표소마다 수소문하였다. 해명은 투표지 인쇄량을 유권자의 50%만 인쇄했다고 직무유기성 답변이다. 어떻게 투표용지가 부족한 지역이 국힘당 후보가 우세한 지역인가? 이는 수사하여 밝혀져야 한다.

서울, 인천, 부산, 울산, 경남등과 또한 인천, 송도나 호남 4곳에는 각각 다른 투표구에서 찍은 사전투표지에 두 후보의 투표수가 똑같은 것도 수사해야 한다.

투표 종료시간 후 출구조사를 발표하고도 10시까지 투표한 것은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한 중대 기본권 침해이다.

수험생에게 시험지를 나누어 주면서 몇명에게는 답안지도 안 받고서 합격자를 발표한 예와 같다. 이에 여, 야당도 놀라서 대책을 발표하고 해외에 대서특필되어 망신하여 자발적으로 20~30대를 중심으로 선거 당일부터 마지막 투표함을 지키다가 경찰에 의해 강압적으로 빼앗겼다.

선관위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잘못을 저질렀으면 선관위 스스로 해결하도록 해야 되지만 국민의 혈세를 받는 경찰이 나서 강압적인 제제를 한다면 권력의 용역 해결사로 밖에 볼 수가 없고 또 다른 기본권 침해의 소인이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인데 참정권 침해로 청년들 수만명이 투표 개표장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주변에서 재선거를 주장하며 참정권을 주장하고 있다.

평소 정치적 이슈나 이념적 문제에는 외면하는 청년세대들이 이번같은 상식 밖의 불공정에 대해 분노하여 여야도 아니고 우리의 미래라면서 평화 집회를 하고 학기말 시험인데도 경찰 추산 3만명(실제 3배로 보아 10여만명)이라는 군집이 되었다.

임기가 3월 3일에 끝난 선관위 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사표를 내었지만 꼬리자르기만 하겠다면 오산이다.

3·15 부정선거때 이승만 대통령은 경쟁 후보 조병욱 선생이 급사하므로 자동으로 당선되었지만 국정 책임을 지고 건국의 아버지인 국부의 이름까지 내려놓고 하야했고 이기봉 일가족은 자결하고 내무장관 최인규와 정치깡패등은 사형을 당했다.

노태악 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고등학교 후배의 인연이지만 나라의 기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법을 바꾸어서라도 국난의 책임을 물어 사형등 중형을 내려야 이 땅에 민주주의의 꽃을 피울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야 혹 윗선의 권력층이 관련되어 있다면 혼자 책임을 지고 중형을 당할 수 없기에 그동안 부정선거 의혹의 내막을 실토케하여 민주주의 토대를 만들수 있다고 믿는다.

해결방법 제안은 첫째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여당 최민희 의원이 제안한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문제가 된 지역만 재선거를 하자고 하지만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사전 투표없이 전국 선거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투표해 차제에 그동안 계속된 부정선거 시비가 사라지게 해야 한다.

둘째, 이 기회에 국민의 불신 속에 비난받다가 해체한 검찰청같이 무능하고 불법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고 가족 회사로 감사원 감사도 받지 않는 선관위는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 독립기관으로 두지 말고 행정안전부 외청으로 두어 현재 5급이상 고위직은 모두 퇴직하도록 해야 한다.

차제에 사전 투표는 없애고, 전자개표기는 수개표 방식으로 현장에서 개표해야 하며 선관위 위원장은 대법관에서 일반 행정직으로 매일 상근하는 자로 선관위와 선거법을 확 개편해야 더 이상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지 않고 새로운 공정한 선거관리기관이 되어야 하고 직원수도 대폭 줄여야 한다.

셋째, 특검에 수사를 의뢰하여 시간만 끌지 말고 결과는 보나마나 뻔하니 고발, 고소된 사항부터 검찰, 경찰이 합동 수사토록 하여 그 진행 사항을 국민에게 보고하고 관련자는 사법처리 해야 한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야기된 문제는 여야, 보수 진보를 떠나 국민의 참정권 보장과 민주주의의 확보를 위해 서로 마음을 비우고 대한민국의 대의를 위해 대처해주기를 바란다. 끝.

윤석용

천호한의원 원장. 18대 강동을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