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나 졸업한 학교에 대해 애정을 가지게 된다. 제가 어릴때 대구에 있는 청구대학이 영남대학교 설립에 모체가 되어 교명이 없어진다고 수년째 데모가 극심했다. 그후 다른 대학도 없어지거나 교명이 바뀌어도 매번 극심한 투쟁이 빈번했다.

해방후 우리나라는 집단 항의 방식으로 데모 만능 시대가 되었다.

이번 삼성전자 노조가 6억의 성과금을 얻게 된 배경에는 생산라인을 중지시키겠다는 협박에 경영진은 항복하고 정부는 양쪽에 생색을 내었다.

현 정권이 들어서고 군대의 구조적 변화와 전장 환경에 대비하여 육해공 사관학교를 통합 국군사관대학교를 설립하여 통합형 장교를 양성하고자 한다.

현재 남북이 휴전 상태로 대치되어 있고 중국의 패권 팽창과 러시아의 옛 고토 부활로 동북아 정세가 매우 불안해지고 있다. 더욱 남북 화해 정세로 인해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무장해제에 가까운 평화 공세를 하고 있다. 강력한 국방력이 바탕되어야 평화 체제가 정착되는 것을 잊지마라.

더욱 2028년 중국의 대만 침공에 선제하여 한반도에도 불장난이 예상되는데 우리는 스스로 국방력을 허무는 정책과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어 걱정이 많다.

국군 사관학교를 통합하여 국방력이 향상된다면 현대 군사전에 맞게 개편해야 되지만 세계 유례없는 제도가 하락되고 있는 국방력이 더욱 추락할까 염려가 된다.

미국은 각군 육해공군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면서도 현대전의 핵심인 각군의 협력 통합을 달성하는 독특한 군사 교육 체계를 운영하고자 3군 사관학교를 묶어 국방부 소속으로 정했다.

그러나 현 정부가 기획하는 통합 3군 사관 생도를 2년 동안은 함께 기초 군사훈련을 하고 3, 4년때에는 각군 특성에 맞게 교육을 시키는 기획안은 상식적으로 봐도 오랜 시간동안 함께 해야 생기는 전우애마저 희석시키고 분명 전투력이 저하되는 정책이라고 생각된다.

인공지능과 드론, 사이버전과 우주영역까지 포함하는 현대전에 맞는 군사 교육과 역량으로는 복합적 전장과 학력 인구 감소로 더 높은 전투력을 함양시키는 훈련과 교육이 필요한 것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이런 고등군사 교육은 현재와 같이 각종 사관학교를 졸업하여 임관된 장교에 한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여 다시 상급 대학원에 위탁 교육을 시키든지 현대전에 필요한 소양을 키우는 상급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양성하면 된다.

현재도 우수 학생이 사관학교를 기피하고 입학한 생도마저 중도에서 포기 이탈하는 마당에 사관학교가 지방으로 이전할 시에는 과연 우수 인재가 입학 지원할까 의심스럽다. 그보다 먼저 사병 200만원 월급시대에 걸맞게 부사관과 초급장교에 대한 처우 개선과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복지, 주거 마련과 자녀 교육 및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고졸나온 삼성전자 직원도 6억원 성과급을 받는데 최소한 중견기업 이상의 처우개선과 급여가 보장되고 무엇보다도 군의 위상이 바닥으로 떨어진 이 시대에 군인들의 명예를 회복해주어야 한다.

군인은 국가의 비상 상태에 대비하여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보수와 명예를 보장해 주는데 최근에는 우리나라는 군인을 좀비 그룹으로 취급하고 조롱의 대상이 되기까지 하여 안타깝다.

미국은 육군사관학교(West Point)는 뉴욕주, 웨스트포인트에 해군사관학교는(Annapolis) 메릴랜드주 애나폴리스(해병 장교도 양성), 공군사관학교(USAFA)는 콜로라도주 콜로라도스프링스(우주군 장교도 양성) 분리되어 있고 영국과 러시아도 각각 완전 분리되어 있으며 병과별로나 기능별로 수십 개의 고등군사학교가 전국에 흩어져 있다.

다시 세계 최강군 미국은 우리와 같이 학사과정(사관학교)차원에서는 통합학교를 운영하지 않고 대위~대령 계급별로 각군을 통합해 가르치는 합동군사 교육체계로 국방대학교 산하에서 운영한다.

미국 통합군사교육(국방대학 등)은 특정 군의 전술이 아닌 국가 전력과 합동 작전을 가르치는 국가 안보 전략및 군사 전략 수립을 위해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군사력을 어떻게 외교 경제체계를 대응할 지까지 가르칩니다. 합동 작전 기획은 육, 해, 공, 해병대, 우주군, 사이버 군에 동시에 투입되는 대규모 전쟁에서 각군의 전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을 학습케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군대는 아직 장교로 성숙되지도 못한 생도에게 뒤죽박죽 조기교육까지 준비하는 상황이다. 각 군의 특성에 맞는 군인과 교육의 악화로 4년간의 훈련으로는 부족한데도 전문지식과 야전성을 초기 단계에서 키우기가 어렵고 공군은 비행장, 해군은 바다 인근이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각군마다 정체성과 전통의 훼손으로 건국이후 이룬 각군 사관학교 고유의 역사, 전통, 명예심이 사라지고 심지어 군에 대한 소속감이나 자부심도 많이 떨어질 것이다. 또한 거대 캠퍼스 마련에 막대한 예산이 들기에 차라리 육사만 태릉에서 서울 근교로 옮기고 해·공사는 그대로 존속시켜 운영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통합 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호주는 그동안 각군 사관학교를 분리 운영하다가 합동성과 효율성을 위해 호주 각군 사관학교를 통합 체계로 전환해서 생도때는 학술 및 교양과 기초군사 훈련을 같이 받고 졸업 직전이나 방학 기관에만 각군 교육기관으로 이동하여 특성화 훈련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 상태의 준전시 상태이며, 북한과는 휴전선이 맞대어 있으며 인구 감소로 인해 전투력이 급격히 감소된 우리나라와 전 세계 처음으로 통합사관 학교를 운영하는 호주와는 국가 위기감과 환경이 많이 다르다.

그리고 어떤 제도를 새로 만들 때는 찬반 논의가 거세게 있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좌파정권이 들어서서 평화 체계를 만들기 위해 국방력을 많이 와해시키고 있다고 본다.

통합 사관대학교 설립 안에 대해 반대와 찬성을 공론화하여 국방 전문가의 지혜를 다양하게 모아야 하는데도 보수는 겁에 질려 잠잠하고 현역 군인은 신분적, 법적 제약으로 의견을 말할 수도 없어 조용히 찬성의 바람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나라를 수호하고 지킨 역전의 예비역 용사들과 평생을 군인의 명예로 살아온 예비역 장성들과 각군 사관학교 졸업생들의 목소리조차 들을수가 없고 단체로 반대 의사로써의 데모나 단식 농성조차 보기 힘들다.

그동안 국가의 녹을 받고 권력의 최정상에서 힘을 쓴 노장 장군들이 연금 몇 푼에 국가가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도 본인이 졸업한 사관학교가 폐쇄되고 무엇보다도 국방력과 군대의 전투력이 약해지는 제도로 진행되는데에는 분명히 나서서 행동하고 일갈이 있길 기대한다.

윤석용

천호한의원 원장. 18대 강동을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