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

친노조 정권이 들어서면서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법정 공휴일이 되고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기업은 한국에서 기업을 못하겠다고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

노조활동은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필요하지만 현재는 정치에 사경화되어 있는 강성노조 활동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법에서 노동자를 사회적 약자로 보아 권익을 보호해 주지만 요사이는 기업의 생사 여탈권과 인사와 생산까지 좌지우지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특수 고용노동자도 노조 가입을 하도록 했고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 배상도 제한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은 비 전통적 노동 형태 보호를 강화했다.

무 노조 기업 문화로 유명한 삼성전자도 과반수 노조가 생겼고 사상 두번째로 파업을 경고하여 사회 문제가 생겼다. 이제는 노사 갈등 구도인 노조 지도부와 경영진과의 갈등에 더해 주주와 정부, 비 반도체 노조, 하청 협력 기업과의 갈등에서 노노 갈등까지 생겼고 심지에 중국의 삼성전자 노동자도 성과금을 더 많이 배분해 달라는 요구가 생기고 있다.

노란봉투법으로 노조가 불법 쟁의로 인해 회사에 타격을 입혀도 손해 배상을 물을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이제는 소액 주주 단체까지 나서 대규모 파업이 현실화 되거나 생산 차질이 일어날 경우에는 전 노조원에게 주주 손실로 보아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제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 6명중 1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연금이 94조 7880억으로 7.8%를 투자하고 있는 국민적 기업이고 세계 기업 순위 11위로 우뚝섰다.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반도체 칩을 사기 위해 한국 용인에 줄서 있다고 하는 자랑스러운 국부기업이기도 하다.

세계 초일류 기업인 삼성전자가 수년동안 HBM 개발에 뒤져서 작년 상반기까지는 주가 5만원 내외로 심지어 부도가 난다고 걱정하다가 AI개발로 호황을 맞아 올해 갑자기 대박을 맞고 있다.

반도체는 국가 전략 산업으로 외국 경쟁 반도체 공장에는 노조가 없거나 시설 공정에만 노조 활동을 하는데도 한국은 생산 공정을 세우겠다고 협박한다.

심지어 향후 미래의 수입에 대해 성과금 15%를 달라면서 파업한다면 파업과정을 거친다면 당연히 연간 수입이 대폭 줄어들 것이고 이어 국민 주식인 주가도 떨어질 것이다. 투자자와 노조원의 임금과 보유한 주식 가격도 떨어질 것이며 곧 국민 전체에게 손실이 올 수도 있다.

언론에서는 노조 주장 성과금 15%는 1인당 6억원 정도이며, 사측 제안은 1인당 성과금 5억 3천만원으로 엇비슷하다.

올해 연구 개발비 37억보다 많으며 기업의 주주 배당액이 년 11조이면 4배나 많다. 이제 주주들이 들고 일어날 지경인데도 심지어 중국의 삼성전자 직원까지 배분을 요구하고 있는 웃지 못할 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반도체 개발은 많은 돈을 순발력있게 투자와 시설 확장이 필요하며 내일의 기업성장을 위해서는 생산 라인 확장과 연구 개발비 투자로 고성능 칩이나 제품을 개발해야 함에도 이도 마다하고 꽂감 빼먹듯이 사상 처음 생긴 기업이익을 서로 나누어 갖겠다면 돈 벌기 위해 36조의 빚투 투자까지 하는 주주에게 인색하게 배당해 주면서 침묵하라고 할 수 있는가?

이제 삼성 경영진도 노조원과 서로 마음을 열고 단순 임금 체제 중심에서 영업이익을 반도체 실적과 연동하여 성과급을 공식 연계하는 초과 이익 공유제 도입과 장기근속자에게 주식으로 보상하여 TSMC같이 일부 보상 구조나 독일 제조업의 공동 결정 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파업전에 의무 중재제 강화와 생산성 향상 협약체제 및 노사 관계를 비용이 아니라 협력 파트너를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

당장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기 보다는 기업도 살고 나라도 살며 나아가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우선 기업의 내일에 더 많이 투자하자.

강성 노조 활동으로 기업 파산을 맞은 홈플러스 직원들이 이제서야 월급을 반납하면서 기업을 회생시켜 달라는 울부짖는 뒤늦은 후회는 하지 말라.

현실적으로 노동자에게 기업은 강제 해고 최소화와 재교육 보장및 AI전산 교육과 직무전산 우선권을 주고, 내부 소통을 원활히 하여 경영권과의 정례 간담회와 익명 제안 시스템 활성화 및 투명한 평가 기준 도입으로 승진, 승급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 노사 충돌은 국부 유출이므로 이제 정부도 나서서 중재하고 이 불경기에 청년 실업의 심각한 국난을 이겨 나가도록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파업까지 가지 않도록 하자.

그리고 삼성노조 성과금 문제가 촉발하게 한 원인은 SK하이닉스 성과급이니 만큼 향후 각 기업마다 봇물처럼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대기업들이 연대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대책을 세우고 노란봉투법을 조속히 개정해라

이제 국민이 몽둥이를 들지 않도록 해라!

귀족 노조를 보는 국민의 시각은 싸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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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용

천호한의원 원장. 18대 강동을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