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이렇게나마 잘사는 것은 우리 부모들이 헐벗고 고생하면서도 자식들 교육을 시킨 덕분이다. 세계 OELD 국가 중에서 대학 진학률이 79%로 가장 높고 학부모의 교육열도 굉장히 높아 오히려 부작용이 많이 생기고 사회문제가 되기도 한다.

요사이 의사가 고수익 직업이 되자 초등학교부터 의사 양성을 준비하는 초등학생 학원 반이 생기고 학교 교육에 만족하지 못하여 어린아이때부터 방과후 3~4개의 사교육 학원을 다니게 하고 명문대 잔학을 위해 밤늦게 학생들을 이동시키다 보니 대치동 학원가 도로에는 캠핑카가 즐비하게 주차하여 학부모가 잠시 차 안에서 눈을 붙이는 부자들의 꼴불견도 본다.

교육은 인재를 양성하는 백년대계라고 중시하면서도 교육의 목표가 세상을 넓게 이익을 베푸는 홍익인간을 지향하면서 사회주의 정치 이념이 스며들어 인간성을 잃고 있다.

또한 인간의 평등성을 주장하는 이해찬에 의해 교육제도는 늘 바뀌었고 학력도 하향 평준화가 되었으며 심지어 고등학생의 독해력이 부족하고 문단도 해석 못하는 걱정스러운 현실이 되었다.

더욱 저출산 영향으로 초중고 학생들이 절대 부족한데도 매년 학교 유보금이 늘어서 2022년에도 20조가 넘게 남는데 매년 학교 유보금 예산이 늘고 있어 사회복지 시설이나 국방 시설로 돌려야 하는데 심지어 올해 연말 1조 3천억의 국방 예산이 부족하여 전방의 젊은 아들들의 난방비를 못 주어도 그 극성맞은 치맛바람은 왜 조용한지 이해가 안된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앞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향하여 교육감 선거를 직선제를 하는 몇 안되는 나라이다. 예산 통계가 없지만 교육감 선거에 300억 이상이 들고 교육감의 부정이 끊임없이 생겨 지난 2024년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2명 후보에게 각각 82억원을 지원해 주었다.

교육감 직선제의 장점은 주민의 대표성 확보와 중앙 정부로 부터의 독립성 확보등을 들수 있지만 단점은 선거비용 과다와 정치화 위협 및 인기 영합 정책 가능성이며 가장 큰 문제는 유권자들이 후보의 정보를 전혀 모르는 ‘묻지마 선거’라는 문제이다.

현재 교육의 정치적 개입은 이미 도를 넘었고 정당 공천만 없지 보수와 진보정당의 개입으로 후보가 난립되고 당선되는 후보가 모두 과다한 선거비용으로 부정과 당선시 주요 직책 거래를 전제로 하다 선거법 위반으로 보궐선거가 속출하여 잦은 교육감의 공백으로 학생들에게 피해가 많다.

제가 국회의원되자 첫 법안이 의원들 동의를 못받아 발의도 못했지만 ① 국회의원 수 감소 ② 지방의원을 명예직으로 ③ 지자체 단체장과 교육감을 런닝 메이트제로 뽑는 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도 못하고 백지화되었다.

교육감 후보의 이름도, 경력도, 정책도, 교육이념도 청문회나 후보 토론회가 없기에 유권자도 깜깜하게 모르고 이미 정치적 불개입은 물건너갔고 진보후보는 전교조에서 단일화 후보가 되고, 보수 후보는 늘 단일화에 실패하여 교육감 선거는 거의 진보후보가 당선되기가 쉽다.

이런 불합리한 교육감 선거제도는 개선되어야 하기에 개선안을 제안한다.

① 런닝메이트제 도입으로 지자체 시장, 도지사가 자기 정치 철학에 맞는 후보와 함께 출마한다.

② 미국도 몇개 주만 주민직선제도로 하고 다른 주는 주지사가 임명하듯이 지자제 단체장이 임명한다.

③ 정치적 개입을 염려한다면 일본같이 광역및 기초자치 단체에 교육위원회 제도를 만들어 이 교육위원은 지자체 단체장이 임명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은 이들 교육위원들이 교육감을 선출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런 제도는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교육위원회는 합법적인 행정 기관이 되어 교육감은 교육 행정 전문가나 책임자가 당선되어 직선제 단점을 보강할 수 있다.

빠른 시간내 교육감 선거의 전면 개편을 기대한다.

.

윤석용

천호한의원 원장. 18대 강동을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