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지 건강보험 송파지사 팀장

송파구는 석촌호수, 올림픽공원 등 녹지공간이 풍부하고 서울에 랜드마크인 롯데타워 등 문화공간도 잘 갖추어져 있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지역이다. 하지만 인간 수명이 늘어나면서 돌봄이 필요한 노년기간도 길어지고, 노쇠, 장애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자립해서 생활을 영위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

통합돌봄은 저출산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우리 사회에 핵심 과제 중 하나이다. 정부정책에서도 돌봄은 주요 과제로,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시작하여 돌봄의 혁신을 제시했고,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돌봄통합지원법」은‘지역사회의 힘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비전으로 탄생하였다. 내가 사는 곳에서 요양‧의료‧주거‧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누리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분절적인 돌봄 서비스를 통합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협업체계가의 필요하고,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 기반 마련이 우선 되어야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의료‧요양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적 조직 체계는 물론 행정-건강-약무-요양-전산-기술-연구직 등 다양한 전문 인력이 포진하여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현장경험도 동시에 갖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으로 건강․요양정보를 활용한 빅테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빅데이터는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 등 돌봄사업 지원에 핵심적 역할을 할 계획이다. 병‧의원 및 약국 등 보건의료기관과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기관 등)에 대한 자원관리 및 서비스 제공인력 등 의료-요양 자원관리 시스템도 구축․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통합지원정책개발센터) 8년 이상의 돌봄사업 연구 노하우로 국내최고의 근거자료 축적, 시범사업 지자체 지원 및 사업 평가 등 정책지원이 가능하다.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 국민의 돌봄통합사업 실행에 중추적이고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임이 자명하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송파구민은 물론 국민 모두가 노년의 삶을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편안하게 누릴 수 있길 기대한다. 공단은 정부정책 지원 및 시범사업 운영경험 등을 살려, 지자체와 함께 성공적인 제도정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돌봄의 패러다임 변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내가 일하고 거주하는 송파구가 ‘명품도시 송파’로 완성되는 마지막 퍼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