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한 총선 경쟁에서 민주당의 압도적 승리로 끝났다.

민심의 결심은 거스릴수 없지만 정권 심판에 이어 일방적 입법권 승리는 윤통이나 정부가 향후 아무런 일을 못하는 식물 정부가 됨을 예측하게 한다.

전에는 음주운전 경력이나 벌금형만 있어도 공천에서 탈락하던 공천 기준이 무너지고 잡범 수준의 범죄를 몇 개씩 저지른 후보도 국회의원이 되는 것에 자식들이 무엇을 배울지가 걱정이 된다.

민심의 결정은 승복하지만 선거 제도나 공천 방식의 부작용으로 생기는 문제들은 여야를 떠나 속히 정치개혁을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지금의 정치 수준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훨씬 떨어지고 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삼십년전에 우리의 정치인 수준은 3류라고 판단했지만 세월이 갈수록 더욱 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사회 전반에 대한 적폐수술을 해야하지만 국민 모두의 삶과 직결되는 정치권은 헌법 개정부터 전반적인 수술을 해야한다. 이 개혁들은 국민의 지상명령이고 여야가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 당의 입장에서 개혁을 할려고 할 것이어서 합의 보기가 무척 어렵지만 아무래도 국회의 다수당이 주도해야 하며 심지어 개헌까지 포함해야 한다.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 방법등 필요하면 개헌까지 해야 하지만 국민총의에 맞는 개혁을 해야 하기에 우선 국민들이 절실한 요구 몇 가지를 거론하고자 한다.

첫째, 5년제 단임제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꾸어야 한다.

37년전 3김씨의 권력 나눔에 필요한 임기는 이제는 바꾸어야 하며 노무현 주장대로 원포인트라도 준비해야 한다. 단, 헌법에도 보장된 현 대통령의 임기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윤통의 입장에서도 정국 돌파의 유일한 묘책이 개헌일 것이다.

둘째 국회의원 숫자를 줄어야 하고 특권도 폐지해야 한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어 첫 발의안이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구의원을 명예직으로 하고 교육감 선거를 런닝메이트제로 바꾸는 발의안이었는데 당연히 주위 국회의원 동의 12명을 얻지 못해 무산되었다.

제 판단으로는 국회의원 재적수가 200석이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지역구를 두고 서 서로간에 큰 전쟁이 날수 있으니 우선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43명의 국회의원 숫자를 줄여야 한다.

비례대표제는 국회 개원 초기 각계의 대표성을 뽑고 수준 낮은 국회의원의 전문성을 보강한다는 취지에서 생겨난 제도이다.

그러나 현재는 국회의원 직능이 다양하고 학력도 최하 대졸에서 박사학위 소유자도 많다.

현재 비례대표는 공천자에 맹종하고 자기 지역구에 출마하려는 디딤돌 역할만 하기에 부작용이 많다.

세번째 선거는 간단하고 명료해야 하는데 비례대표를 뽑는 준연동형제는 선거전문가도 알수가 없는 기형적 비례대표 선거제도로써 사각지대의 대표를 뽑는다는 취지에 전혀 맞지 않고, 공천권자를 위한 사당화와 돌격대 역할만 한다. 몇 달 가지 않아 양대당에 흡수되기도 하기에 다음 선거부터는 여야 모두 없애는데 이견이 없도록 국민이 열화같이 압박해야 한다.

네번째 선거과정이 공정해야 하지만 늘 부정선거 시비가 있는 사전선거제도는 없애야 한다. 선진국 어느나라에도 없는 제도이고 인터넷 시대에 대한민국은 먼 섬지역도 반나절이면 행정과 선거가 가능하고 하루면 오갈수도 있다.

국민 모두가 의심하고 있으며 하루 선거일로도 충분히 투표가 가능하며 장애나 질병, 외국등으로 투표가 불가능한 분은 지금도 하고 있는 부재자투표(거소투표)를 신청하고 투표하면 될 일을 3일씩하는 것은 국력낭비이고 그렇다고 투표율이 많이 오르지도 않으니 다시 옛 제도로 환원하여 하루동안에 선거투표를 하도록 해야한다.

다섯번째 대명천지 선진한국에서 아직도 부정선거 시비가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지난번 4.15 선거가 아니라 이번 선거에도 갖은 투표 부정건이 많이 보고되고 인천에서 선거함 3개가 통째 실종되거나, 광진구에 발견된 투표용지 길이가 서로 다른 것과 무효표가 130만 나온 것은 이해가 가지 않지만 사전선거율이 31.28%인데 31.3%라고 족집게 민주당 예언자도 수사해야 한다. 이런 부정선거 사범은 대역 반란죄로 엄하게 처벌하고 국가에서는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주는 제도를 만들고 계도해야 한다. 여권이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게 코메디이다. 수사권과 공권력으로 부정선거 혐의가 있는 것을 윤통이 강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하고 엄벌해야 근절시킬수 있다.

여섯번째 투표 집계는 투표소에서 수개표로 현장에서 개표하면 되고 전자개수기는 의심의 여지가 많으니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

그래야 투표 부정에 대한 의심이 없어지고 당선자도 떳떳해지기 때문이다.

일곱번째 각 당마다 정강에 따라 공천 기준이 다를 수는 있지만 후보자의 범죄 경력이나 죄명에 따라 선거법에 출마 제한 공동 사항을 법조문에 넣어 죄를 짖고는 예시당초 공직이나 선출직에 출마할수 없도록 만들어 도덕적으로 바로선 공직자 상을 만들어야 한다.

여덟번째 1인 독식하는 소선거구제의 부작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선거에 이긴 야권과 전체 여권 표차가 5.4%인데 의원 당선수는 192석대 108석으로 80석이나 차이가 나면 이 제도는 수정해야 한다.

전에도 중·대선거하면 영남에서 민주당이 진출할 가능성 때문에 여권이 반대했지만 이제는 바꾸어야 하는 제도이니 숙고할 필요가 있다.

아홉번째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53㎝되며 후보를 낸 정당 38개 중 당선인이 나온 정당은 4개 정당으로 당선인을 1명도 내지 못한 34개 정당이 얻은 표와 무효를 합친 사표가 전체 투표 수의 12.8% 379만 표이다.

정치 활동도 하지 않고 국민 혈세만 축내는 선거용 비례대표 정당의 등록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난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 외 정치개혁과 선거제도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민의 요구에 따라 속히 개선되길 바란다.

우리 함께 좋은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다.

윤석용

강동구 천호한의원 원장, 18대 강동을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