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송파지시장_정순희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1(노동․교육․연금․정부) 개혁’ 과제 중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그래도 무엇보다 시급히 다루어야 할 과제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연 연금개혁이 아닐까?

최근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 지났다거나,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기사를 접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골든타임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다.

① 환자의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사고 발생 후 수술과 같은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는 최소한의 시간

② 방송계에서 시청률이 가장 치솟는 시간대

골든타임의 사전적 의미를 연금개혁에 접목해 보면, 제5차 재정계산을 맞이하고 있는 올해가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이루어 내야 하는 마지막 해이며, 연금개혁이 전 국민이 가지는 초미의 관심사가 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3월말 정부는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이라고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여러 가지 변수(합계출산율, 기금수익률 등)들이 있겠지만 단순하게는 현재의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년 가입 시 40%)*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를 가정하고 추정한 것이다.

* 2007년에 기존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낮추는 제2차 연금개혁 시행. 2008년 50%로 인하 후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 인하, 2023년 현재 42.5%임

5년 마다하는 재정추계는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기검진이라 할 수 있는데, 재정추계 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대다수 언론이나 국민은 기금 소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재정추계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현행 연금제도가 내는 것보다 더 많이 받도록 설계되어 있기에 기금이 소진되는 시기를 예측하여 노후소득보장의 중추인 국민연금제도를 얼마나 오래 건전하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개선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금이 언제 소진되니까 연금을 못 받지 않겠느냐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기금은 소진될 수 있으니 ‘어떻게 하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생각해야만 한다.

국민연금은 법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정추계 결과와 같이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되어도 연금은 계속 지급(기소연지)될 것이다.

이는 기금이 소진되는 2055년을 기점으로 연금재정방식이 현 부분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의미이며, 부과방식으로 전환되면 보험료 부담률은 26.1%로 치솟고 2093년에는 29.7%까지 올라가게 된다.

즉, 지금 노동시장에 진입하였거나 앞으로 진입해야 할 청년세대(MZ세대)의 보험료 부담은 커지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늘어나게 된다는 의미다.

보험료 부담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시기가 점점 늦춰짐*에 따라 평균가입기간 감소로 미래 소득대체율도 높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청년세대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도 필요한 상황이다.

* 2020년 취업포털 인크루트 분석 결과, 대졸 신입사원 평균 연령은 2008년 27.3세, 2018년 30.9세, 2020년 31세로 증가 추세

최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집권 후 6년 만에 정년연장(62세→64세)과 최소 연금액 상한(최저임금의 75%→85%)을 인상하는 연금개혁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만들어진 개혁안이 아니기에 정부 야당과 노조 등 범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파업과 대규모 시위에 몸살을 앓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개혁 입법화 성공은 지지율을 따지지 않고 국가이익을 우선하는 자신의 신념과 재집권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은 데 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프랑스의 사례처럼 뚝심 있는 결단력도 필요할 것이지만 아직까지 남아 있는 숙제는 여전히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 일 것이다.

영국은 2002년부터 장·차관이 참여하는 지역 순회 토론회와 전국민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10년간의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 급여 적정성 강화와 수급연령 상향조정 등의 연금개혁을 달성했다.

두 나라의 사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연금개혁 과정에서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청년세대와의 소통과 이를 통한 정부의 신뢰를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이다.

벌써 다섯 번째 재정계산이 끝났다. 2007년 2차 연금개혁을 시행한 후 15년이 훌쩍 지난 것이다. 재정계산 때마다 우리는 많은 논의와 논란을 거치며 여기까지 왔다. 이젠 그 수많은 논의와 논란에 어느 정도 결론을 내주어야 할 때가 아닐까?

기금 소진 문제는 이제 알 만큼 아는 문제다. 프랑스처럼 더 큰 사회적 비용을 가져오지 않기 위해, 영국처럼 사회갈등을 최소화하는 합의적 연금개혁을 위해, 이제 기금 소진 이슈에서 벗어나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지금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절실한 이유다.

※ 정부와 공단은 청년세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토대로 연금개혁안을 만들고자 함. 5월부터는 보건복지부 장·차관 주재로 사업장, 자영자, 대학생, 수급자, 노동조합 등 다양한 계층과 현장에서 만나는 간담회 추진 예정임.

* 연금개혁 관련 방문교육도 병행 중이므로 관심 있는 사업장은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