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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이정훈 구청장, 코로나19 검사결과 및 향후대책 브리핑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25.(화) 11:30 현재 코로나19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명성교회 부목사 외 5명 교인들의 청도 대남병원 내 농협 장례식장 방문 건과 관련, 해당 장례식장 방문인원 및 상주 가족 포함 총 9명이 강동구 보건소로 직접 방문하여 검체를 채취 의뢰한 결과, 총 9명 중 2명이 양성, 나머지 7명이 음성 판정이 금일 오전에 나와 확진자 2명(부목사 A씨와 A씨의 처조카 B씨)이 추가 발생되었다며 현재 9명 전원 자가격리 중으로 이 중 확진자 2명은 국가지정 병상으로 격리 조치될 예정이며,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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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자 김덕만 博士 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 친척과 상조회에서 주는 금품허용 규정
2020-09-02 오후 1:33:23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일명 김영란법으로도 불리기도 하는 부정청탁금지법은 집안끼리 주고 받는 금품 등에 대해서도 허용 범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즉 민법 (777 )에 근거한 친족은 8 촌 이내의 혈족 , 4 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혈족은 자연혈족 (직계혈족 , 방계혈족 ) 외에 법정혈족 (입양 )도 포함됩니다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고 사실혼 배우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사례를 통해 금품허용 규정을 알아볼까요 . 제시된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놓은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자료집 ]에 근거합니다 .

    Q.아버지가 지자체 소속 고위공무원 이 고 아들이 지 자체 산하의 시설관리공단 직원인 경우와 같이 양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 는 경우에도 금품 제공이 예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A.청탁금지법 제 8 2 항에 따라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공직자의 친족이 공 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동법 제 8 조제 3 항제 4 호에 따 라 수수금지 금품 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 다만 , 형법상 뇌물죄 해당 여부 등 다른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검 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Q. 공공기관 소속 A 과장 및 소속부서 직원 7 명은 별도의 회칙이 없는 단순 점심식사 모임을 하고 있으며 , 매월 10 만원을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공동경비를 마련하고 점심식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이 때 공동경비로 과장님에게 20 만원 상당의 선물을 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나요 ?

    A.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 100 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 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 ( 8 조제 1 ),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 (8 조제 2 ),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8 조제 3 항 각 호 ).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는 허용될 수 없으며 , 법 제 8 조제 3 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의 경우는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으나 , 사안과 같이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Q. 직원 수가 1,000 명 가량 되는 시청 상조회에서 퇴직 기념 명목으로 퇴직하는 한 사람당 3,000 원씩 전체 직원에게서 거두어 갑니다 . 퇴직하는 한 사람당 수령액 합이 300 만원 조금 넘는데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A.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의 경우는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8 조제 3 항 제 5 ).

    이 때 단체는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 정관 , 규약 ,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 이나 기준 을 구비하여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 단체가 정하는 기준 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

                김덕만박사 (정치학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20-09-02 13:3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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