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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자 김덕만 博士 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 농수축산물 판촉 장려를 위한 선물 규정
2020-07-28 오후 3:10:26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공직사회의 윤리 교과서로 불리기도 하는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정해 놓고 있습니다 . 특히 농수축산물의 판촉을 장려하기 위해 선물 가이드라인을 좀 완화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 우선 간단히 말하면 식사는 일반적으로 3 만원까지 가능하고요 . 선물과 경조비는 5 만원까지 각각 수수 가능합니다 . 여기에 선물이나 경조비를 농수축산물로 택할 경우에는 최대 10 만원까지 허용됩니다 . 이번 호에서는 과일 육류 등 농수축산물을 선물로 수수할 경우에 대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한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자료집 ]을 토대로 질의응답식 해설을 올려 드립니다 .

    Q.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관장 시책 업무추진비로 언론관계자 , 해당 지방의회 의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으로 명절 특산품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A. 직무관련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 원활한 직무수행 , 사교 의례의 목적이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5 만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2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 13 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 만원 )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 사적 친분 관계 존재 여부 , 수수 경위와 시기 ,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한 직무수행 , 사교 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그리고 업무추진비 사용의 적법성 여부는 청탁금지법 외 예산 관련 법령 및 해당 기관의 내부 기준에 따른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Q.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는 지인에게 건강기능식품 (홍삼 )을 선물하려고 하는데요 . 혹시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지 않을까요 ?

    A.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1 100 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 만원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 직무의 내용 , 당사자의 관계 ,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한편 ,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선물의 한도는 5 만원입니다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2 조제 1 항 제 1 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 13 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 만원까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부연설명을 드리면 ,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원료 또는 재료 50%를 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라면 10 만원까지 가능할 것입니다 .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 사교 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 수수 경위와 시기 ,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Q. 유가증권의 범위에 대해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 커피전문점 기프티콘 (1 5 천원 )이나 패밀리레스토랑 외식상품권 (3 만원 )이 유가증권에 해당되는지 , 아니면 선물에 해당하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A. 유가증권은 증권 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 , 유가증권에 해당합니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18. 1. 17.)으로 유가증권은 선물 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직무관련자 상호간에 유가증권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

     

        김덕만박사 (정치학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20-07-28 15:1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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