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기사제보 | 즐겨찾기 추가
(주)이우텍
구정소식 정 치 사회 문화ㆍ교육ㆍ체육 인물ㆍ동정 건강ㆍ의료 음식ㆍ쇼핑 인터뷰 기획ㆍ연재 연예ㆍ여행 기업ㆍ경제 포토뉴스 커뮤니티
강동구 이정훈 구청장, 코로나19 검사결과 및 향후대책 브리핑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25.(화) 11:30 현재 코로나19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명성교회 부목사 외 5명 교인들의 청도 대남병원 내 농협 장례식장 방문 건과 관련, 해당 장례식장 방문인원 및 상주 가족 포함 총 9명이 강동구 보건소로 직접 방문하여 검체를 채취 의뢰한 결과, 총 9명 중 2명이 양성, 나머지 7명이 음성 판정이 금일 오전에 나와 확진자 2명(부목사 A씨와 A씨의 처조카 B씨)이 추가 발생되었다며 현재 9명 전원 자가격리 중으로 이 중 확진자 2명은 국가지정 병상으로 격리 조치될 예정이며,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기획ㆍ연재
ㆍ전체기사
기사제보
광고문의

가장많이 본 기사
·강동구와 송파구의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자 명단 ·[코로나19 송파구 확진자 3명 추가 발생안내]2.25(화) 15시 30분 발표 ·[코로나19 송파구 확진자 동선 관련] 2.26(수) 14시 발표 ·미래통합당 강동구 갑-이수희/강동구 을-이재영/송파구 을-배현진 公薦確定 ·[기획]강동구 갑(진선미와 이수희)과 강동구을(이해식과 이재영) 지역총선 특집 ·강동구 이정훈 구청장, 코로나19 검사결과 및 향후대책 브리핑 ·재난지원금, 문답으로 풀어본 ....신청부터 수령까지 ·이수희 미래통합당 강동구 갑 국회의원 후보/ 2만 세대나 되는 고덕·강일 단지를 지어놓고 답보 상태인 9호선 등 교통과 과밀 학급문제 해결 ·조재희 송파구 갑 후보, ‘송파 르네상스 5대 프로젝트’ 발표 ·정의당 21대 국회의원선거 강동을(천호, 성내, 둔촌) 예비후보 권중도 인터뷰
송파구의회
강동구의회
송파구청
강동구청
강동경찰서
송파경찰서
강동교육청
강동소방서
송파소방서
강동세무서
송파세무서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강동구 선거관리위원회
이메일 프린트 퍼가기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크게 글자크기 작게
청렴교육자 김덕만 博士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스승과 제자, 그리고 상사간의 선물
2020-06-16 오후 1:14:28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은 기본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만든 '공직윤리교과서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이 법 적용대상자인 공직자들은 직무관련자간에 금품을 수수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무과정에서 이해득실의 영향을 끼쳐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스승과 학생간에도 마찬가지이고 상급자와 하급자간에도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 알쏭달쏭한 규정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정탁금지법 유권 해석 자료집]을 근거로 해설해 봅니다.

    Q. 이번 학기에 졸업을 앞둔 대학원생입니다. 지도를 받는 학생과 교수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있어 일체의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논문심사도 최종 완료되고 이번 학기 졸업만 남은 상황입니다. 졸업에 즈음해서 그동안 지도해주신 교수님 몇 분을 모시고 작은 선물과 함께 조촐한 식사를 하고자 합니다.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되는지요?

    A.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지도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학생이 비용을 부담하여 지도교수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선물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교수(교사)와 졸업생 간에는 일반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사일정 등이 종료된 졸업 후 교수(교사)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공무원 간에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와 공무원 간의 경조사비에도 5만원이 적용이 되는지 문의합니다.

    A.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100만원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 2). 일반적으로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는 동료 관계 등이라면 1100만원 내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경조사비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 법 시행령 별표1).

    Q. 공기업 AB부서 상급자(과장)CD부서 하급자(사무관)를 동료로 보아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간주할 수 있는지요?

    A. 공공기관 내 직무상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하급자와 상급자 간에는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직무상 지휘감독관계가 아닌 경우 당사자 간의 관계,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을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공공기관 내 하급자의 직속 과 또는 국 이외에 다른 과, 국의 상급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인사감사 부서, 인사위원회 위원 등)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김덕만박사(정치학)/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20-06-16 13:14 송고
    청렴교육자 김덕만 博士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스승과 제자, 그리고 상사간의 선물
    최근기사
    회사소개 | 광고/제휴 안내 | 이용약관 | 홈페이지 유지보수 신청
    발행인 편집인 권경호 | <자매지> 서울구민신문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1073 (천호동, 힐탑프라자 312호) | 대표전화 02)486-0240
    인터넷일간신문(서울구민신문)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아)03970 (2015.11.9) 기사제보 : guminnews@daum.net
    Copyrightⓒ서울구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uminnews@daum.net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