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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자 김덕만 博士 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 청탁금지법에 나타난 선물수수 1 회의 의미
2020-06-10 오후 5:34:02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은 기본적으로 공직자의 윤리교과서법 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 이 법이 제정된 지 곧 4 년이 되어가지만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 부과가 대부분이고 형사처벌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 이번호에서는 이 법에서 가장 논란이 많으면서도 유죄여부를 따지기 복잡한 선물 (식사 )수수의 횟수와 직무관련성에 질의응답식으로 대해 알아봅니다 . 이에 대한 답변해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유권해석자료집 ]을 인용했습니다 .

    Q. 언론사와 업무 관련 협의를 하고 3 만원 식사를 제공하고 3 일 후에 다시 만나 별 도로 5 만원 이내의 선물을 제공하였을 경우에 각각 상한 금액은 넘지 않으나 , 합 산되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지요 ? 아니면 , 2 회 접대로 분리되어 위반되지 않는지요 ?

    A. 청탁금지법상 1 회의 제공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 , 시 간 적 계속성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3 일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이나 시간적 계 속성 등을 인정하기 어려워 1 회로 평가되기 어려우므로 , 3 만원 상당 식사 제공과 5 만 원 이내의 선물 제공은 각각 별개의 행위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 다 . 따라서 , 원활한 직무수행 ,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가액 범위 내의 선물을 제 공한 것이라면 두 행 위 모두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Q. 우리 기관은 1 2 일 일정으로 익년도 사업을 주제로 중앙부처 공무원과 집단 회 의를 진행할 계획인데 음식물의 가액기준이 한 끼니를 기준으로 하는 건지 아 니면 회의기간 동안 제공되는 모든 식사 (4 식 및 다과 등 )를 포함 한 금액을 말하 는 건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

    A.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 범위 (3 만원 ) 내의 음식물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법 제 8 조제 3 항제 2 ). 만일 , 아침시간과 점심시간 또는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연속하여 진행되어 식사 시간에 맞추어 참석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 음식물의 가액 은 1 끼니 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같은 날 1 식 이상을 제공하는 경우 그 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 하거 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다면 1 회로 평가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합산액 이 가액범위 내여야 할 것입니다 .

    Q. 직무관련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궁금합니다 . 건축 , 토목 , 기계와 같 이 직군 전체를 직무 범위로 구분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업무를 범위로 하는 것 인지 알고 싶습니다 . 예를 들어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담당자가 철 도 시설물 자문을 하는 경우에도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문의합니다 .

    A.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판단 시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 직무와 금품등 제 공자 의 관계 ,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 금 품등의 다과 , 금 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 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

    사안의 경우 단순히 직군 범위나 소관 업무만으로 직무관련성을 판단 하 기는 어 렵고 , 해당 공직자등의 지위 , 직무 범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로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가 금품등 수수 금지를 통한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라는 점을 고려할 때 ,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 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직무관련성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대구지법 안동지 원 2017. 3. 3. 2017 2 결정 ).

     

           김덕만박사 (정치학 )/전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홍천군홍보대사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20-06-10 17:34 송고
    청렴교육자 김덕만 博士 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 청탁금지법에 나타난 선물수수 1 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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