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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자 김덕만 博士 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정치인에게 청탁을 하면 위반일까요 ?
2020-05-20 오전 8:09:51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이른바 김영란법 으로 알려진 부정청탁금지법의 핵심은 부정한 청탁금지와 금품수수 금지입니다 . 이중 부정한 청탁은 끗발 센 정치인 기관장 등 고위 공직자 주변에서 자주 불거지곤 하죠 . 특히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인들의 부정청탁이 늘 법정시비에 휘말리곤 합니다 .

    이번호에서는 정치권의 부정청탁에 대해 알아봅니다 . 질문에 대한 해석은 청탁금지법 운영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간한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자료집 ]을 인용 ·정리하였습니다 .

    Q. 일반국민 A 가 국회의원 B 에 대해 법률 제 개정을 제안 건의하는 행위는 청탁 금 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

    A. 일반국민 A 가 국회의원 B 에 대해 법률의 제 개정을 건의하는 행위는 청탁금 지 법 제 5 조제 1 항제 1 호부터 제 14 호까지 열거된 부정청탁의 대상직무로 보기 어려워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한편 , 청탁금지법 제 5 조제 2 항제 1 호에 따라 청원법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 행정절차법 ,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 기준 (2 조제 1 호나목부 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 사규 기준을 포함한다 )에서 정하는 절차 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 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 기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제안 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 에 해당하는 바 , 일반국민 A 가 국회의원 B 에 대해 법률 제 개정을 건의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면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Q. 청탁금지법 제 5 조제 2 항제 2 호의 조문 중 공개적으로 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 지 요 ? SNS 등에 특정한 행위 를 공개적으로 명시해 놓고 개별적으로 접 촉하여 부탁을 하는 경우도 해당하는지요 ?

    A. ‘공개적으로 는 물리적 장소적 개념이라기보다 청탁의 내용을 불특정 다수 인 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며 , 공개된 장소에서의 피켓 시위 또는 TV 신문 등의 언론매체를 통한 요구는 공개적인 요구에 해당됩니다 .

    SNS 에 게시함으로써 청탁의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가 되 었다면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5 조 제 2 항 제 2 )로서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부탁하는 것은 SNS 에 글을 올리는 행위와 별 도로 부 정청탁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 을 의미하며 , 형식적 요건 (공개적으로 요구 )을 갖춘 이상 요구하는 내용과 관계없 이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

    Q. A ()에 위치한 B 학교는 당초 허가받은 구역 이외의 토지에 학교 건물 공 사를 시 행하여 C 교육청은 학교 설립인가 취소처분을 하였습니다 .

    이 후 A 시는 C 교육청에 ‘B 학교가 관내 유일한 특성화 고등학교이므로 존 치 가 절 실히 요구된다 는 협조 공문을 대국민공개 로 시행하였습니다 . 이러한 행위가 청탁금지법 제 5 조제 2 항제 2 호의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에 해당하나요 ?

    A. 청탁금지법 제 5 조제 2 2 호에서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에서의 공개적으로 는 물리적 장소적 개념이라기보다 청탁 의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

    공공기관이 공문을 시행하면서 대국민공개로 설정할 경우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누구나 그 공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개적으로 특정 한 행위를 요 구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

                 김덕만박사 (정치학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홍천군홍보대사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20-05-20 08:0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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