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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이인섭 서울지방보훈청 보상과/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하며
2020-05-12 오후 1:16:40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는 어떤 위상을 지닐까? 우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에 민주주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대한민국이 민주정체임을 규정한 대한민국헌법 제11항이 제헌헌법 이래 아홉 번의 개정에도 바뀌지 않았다는 점 또한 헌법 제1 가치로서의 민주주의의 위상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현대사를 돌아보면 상당 기간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4·19혁명과 같은 노력과 그 속에서의 희생이 30년 가까이 이어진 끝에야 우리나라는 비로소 명실상부한 민주주의를 확립할 수 있었다. 특히 이러한 민주화의 과정에서 가장 많은 희생이 있었던 5·18민주화운동이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인 1980518일 오전, 전남대 정문으로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비상계엄령의 확대에 따라 전남대에 주둔해있던 계엄군은 이들을 해산시키려고 하였으나 학생들은 이에 저항하였고 충돌이 발생했다. 이러한 충돌은 광주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시위로 이어졌다. 곤봉과 최루탄이 실탄과 대검으로 바뀌었고 사상자의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다. 이에 시민들은 경찰서와 예비군 창고 등에서 무기를 꺼내어 시민군을 결성, 521일 계엄군을 후퇴시켰다. 계엄군의 상무충정작전이 실시 된 526일까지 광주시민들은 매일 민주수호범시민궐기대회를 개최하였고, 다수의 홍보물을 간행하며 민주주의를 사수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527일 계엄군의 전남도청 점령과 함께 5·18민주화운동은 막을 내렸다.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듯 전남대 학생들이 학교로 갑자기 모여들어 시위를 시작한 것은 아니다. 197910·26 사태에 따른 정권 붕괴를 틈타 신군부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켰고, 붕괴 당시 선포된 계엄령을 유지하며 정권을 잡는다. 이미 오랫동안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강했던 시민들과 학생들은 이에 반발하며 계엄령의 해제와 민주적 절차에 따른 개헌을 요구했다. 당시 정부는 담화문 발표를 통해 이를 수용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시민들과 학생들은 시위를 해산하였다. 정부는 학생, 시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비상계엄령을 오히려 확대하였다. 이에 분노한 전남대 학생들이 집회를 열었고, 이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이어졌다.

     

    한편 5·18민주화운동은 피해도 막심했지만, 그 위상과 의의를 바로잡는 과정 또한 적지 않은 세월이 걸렸다. 1988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된 이후, 19955·18특별법이 제정으로 처벌과 보상이 이루어졌다. 이후 1997년에는 518일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었고, 2002년에는 관련 희생자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면서 민주화운동의로서의 의의를 확립했다. 그리고 2011년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자료들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며, 세계에에서 인정하는 민주화운동으로서의 위상을 지니게 되었다.

     

    올해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여파로 40주년임에도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40주년을 맞은 5·18민주화운동은 단순한 기념일 혹은 행사를 넘어, 민주화 역사이자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정신 유산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행사의 규모나 개최 여부를 떠나, 국민들은 일상 속에서 5·18민주화운동을 기억할 것이고, 어렵게 확립된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20-05-12 13:16 송고
    [기고]이인섭 서울지방보훈청 보상과/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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