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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자 김덕만 博士 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 퇴직포상 추천과 부정청탁
2020-03-24 오후 4:34:45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중국 우한으로부터 발생된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격리로 일상생활이 매우 불편한 시기입니다 . 건강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

    진정한 선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육체적 건강 못지않게 정신적인 건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가 좀 더 건전해지길 바라면서 알쏭달쏭한 청탁금지법에 대해 질의응답식으로 해설코자 합니다 .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놓은 [청탁금지법 해석 자료집 ]을 참고했습니다 .

    Q.퇴직예정자가 상훈담당공무원에게 자신의 퇴직포상에 대한 추천을 부탁하 는 경 우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요 ?

    첫째 퇴직 예정인 주사 A 가 본인에게 추천 제한 사유가 있어 상훈 관련 법령상 추천을 받을 수 없음에도 ,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공적심사 위원회에서 특별한 공적 등을 인정받아 추천받을 수 있도록 상훈담당계 장 B 에게 부탁하는 경우 부정청탁인가요 ?

    둘째 지역주민이 위 주사 A 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퇴직포상 대상자로 추천받 을 수 있도록 위와 같은 내용으로 B 에게 부탁하는 경우 부정청탁인가요 ?

    A.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포상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이 선정 또 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청탁금지법 제 5 조제 1 항제 5 )는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첫째 질문과 관련해 주사 A 는 이해당사자로서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 징계대상에는 해당할 것입니다 (법 제 21 ). B 는 거절 신고의 무 (법 제 7 )를 이 행하지 않고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경우 형사처벌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상이며 (법 제 22 조제 2 항제 1 ), 징계대상에도 해 당합니다 (법 제 21 ).

    둘째 질문과 관련해 지역주민은 제 3 자인 주사 A 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2 천만원 이하 과태 료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법 제 23 조제 2 ), B 는 거절 신고의무 (법 제 7 )를 이행하 지 않고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경우 형사처벌 (2 년 이하의 징 역 또는 2 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대상이며 (법 제 22 조제 2 항제 1 ) 징계대상에 도 해당합니다 (법 제 21 )

    참고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최초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시 해 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

    또 공직자등이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징계처분 대상 에 해당합니다 .

    Q. 섬유관련 사업자 A 는 경쟁업체에서 신소재 섬유 관련 특허 출원을 하였다는 소식 을 들었습니다 . 사업자 A 는 해당 특허출원 사건에 대한 특허심사 업무 를 담당하는 공무원 B 의 친구인 변리사 C 에게 관련 특허 정보를 줄 것을 부 탁하였습니다 . 변 리 사 C 는 담당 공무원 B 에게 이를 부탁하였으나 , 담당 공무원 B 는 이를 거절 하 였습니다 .

    A, B, C 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

    A.청탁금지법 제 5 조제 1 항제 6 호는 입찰 경매 개발 시험 특허 군사 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으로 규 정하고 있습니다 . 특허법 등을 위반하여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관하여 직무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A 는 제 3 (C)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 상에 해당합니다 (청탁금지법 제 23 조제 3 ).

    B 는 변리사 C 의 부정청탁을 받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으므로 징계 및 벌칙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탁금지법 제 7 조제 1 ).

    C 는 제 3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2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 상에 해당합니다 (청탁금지법 제 23 조제 2 ).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20-03-24 16:34 송고
    청렴교육자 김덕만 博士 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 퇴직포상 추천과 부정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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