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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청탁금지법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선물과 뇌물 해석
2020-02-11 오후 5:36:59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이른바 김영란법 으로도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은 선물과 뇌물의 차이를 세세하게 구분하여 정해 놓고 있습니다 . 하지만 법 시행 3 년이 지났는데도 선물과 뇌물의 규정들이 애매모호하다는 말이 많습니다 . 이번에는 공직자 배우자가 수수하면 안 되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질의응답식으로 설명합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놓은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자료집 을 근거로 정리되었습니다 .

    Q.공무원의 배우자인 회사 임원 A 가 하청업체 직원이 사 온 5 만원 이상의 음 료 수 등을 제공받아 직원들과 함께 나눠 먹었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 ?

    A.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 됩니다 (청탁금지법 제 8 조제 4 ).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회사 임원으로서 동 회사 의 하청업체 직원으로부터 음료수를 받은 경우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 다 .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1 100 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도 공직자등의 직 무와 관련한 경우만 수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명시적 규정으로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한 배우자는 법 률혼 배우자만을 의미합니다 .

    공직자등은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하죠 . 공직자등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받은 금품등의 가액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의 제재대상은 아니지만 다른 법률에 따른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Q.공무원 A 의 배우자 B A 의 직무와 관련하여 시공업체 사장으로부터 50 만원 상 당의 금품등을 수수하였습니다 . 공무원 A 는 배우자 B 의 금품등 수수사실을 안 후 지체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 시공업체 사장에게 금품등을 반환하여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 , 배우자 B 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시공업체 사장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

    A.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 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되며 (청탁 금 지법 제 8 조 제 5 ), 청탁금지법 제 8 조제 5 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 2 항 에 따른 수수 금지 금 품등을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2 배 이상 5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청 탁금지법 제 23 조제 5 항제 3 ).

    Q.우리 회사 (민간기업 )에서는 소속 임직원에게 매년 100 만 원 상당의 건강검 진 혜 택 , 회사 보유 콘도이용권 , 명절 선물 , 경조사비 (30 만원 ), 회사제품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저의 배우자가 공무원인데 받아도 될까요 ?

    A.민간기업의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한다 하 더 라 도 그 배우자와 해당 회사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청탁금지법 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 민간기업에서 소속 임직원에게 내부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각종 혜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자등의 직무수행 의 공정성 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청탁금지법 제 8 조제 3 항제 8 호의 사회상규 에 따라 허용 될 수 있습니다 .

    Q.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이면서 행정심판법 에 따라 설치된 ◇◇광역시 행 정 심판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활동 중인 A 가 행정심판과 무관한 형 사 사건과 관 련하여 승소확정 판결을 받은 후 , 의뢰인 B 로부터 승소에 대한 고 마움의 표시 로 선물을 받았다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

    A.행정심판법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 원 A 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며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청탁금지법 제 5 조부 터 제 9 조 까 지를 준용하므로 (청탁금지법 제 11 조제 1 항제 1 ), A 는 공무수행 사 인으로서 의 지위와 변호사로서의 이중지위를 가집니다 .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20-02-11 17:3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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