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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 ·통장 및 읍 ·면체육회장이 ‘공무수행사인 ’인가요 ?
2020-02-04 오후 6:12:13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우리나라에서 2016 9 28 일 처음 도입된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은 시행 3 년이 지났습니다 . 현장 업무가 많은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아직도 헷갈리는 조항이 많다고 합니다 . 대표적으로 공무수행사인 의 의미를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에도 공무수행사인의 사례를 모아 질의응답식으로 정리해 봅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한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자료집 ]에 근거합니다 .

    Q.군민체육대회 참가 경비 및 면민체육대회 개최 경비 중 일부를 ○○군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면 체육회 ’(○○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한 권한 위임 위탁 사항 없음 )가 청탁금지법 제 11 조제 1 항 각 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요 ?

    A.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동법 제 11 조제 1 항 각 호 중 하 나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 단순히 경비의 일부를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다 는 사정만으로 바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참고로 공무수행사인의 유형 (청탁금지법 제 11 조제 1 )으로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 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 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 등이 있습니다 .

    Q.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개발사업 (재개발 , 재건축 등 )의 조합장 , 임원 , 조합원 등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무수행사인 )에 해당하는지요 ?

    A.청탁금지법 제 11 조제 1 항제 2 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 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 나 개인 에 해 당해야 합니다 .

    본 사안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서 명시적으로 재건축 조합장 등 에게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재 건축 조합 장 등은 청탁금지법 제 11 조제 1 항제 2 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 당 하지 않습니다 .

    Q.이장 및 통장이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

    A.이장 및 통장의 업무가 법령에 의해 공공기관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 위탁 받 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장 및 통장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 니 다 .

    Q.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한 공사의 감리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요 ?

    A.감리는 건축법 등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 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 체에 해당 (청탁금지법 제 11 조제 1 항제 4 )하므로 , 공공분야나 민간 분야의 주 택 , 건설 감리를 담당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 에 해당합니다 .

    다만 ,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등과 달리 공무수행사인이 담당하는 공무 수 행에 관하여 만 청탁금지법 제 5 조부터 제 9 조까지가 적용됩니다 (청탁금 지법 제 11 조제 1 ).

    따라서 공무와는 전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활동 등은 청탁금지 법으로 규율되지 않습니다 . 참고로 청탁금지법 제 11 조제 1 항제 4 호의 공무수행사인 : 법령에 따라 심의 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로는 ➀「 경관법 상 건축물의 경관 심의를 하는 경관위원회 ,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감염병 관련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를 하 는 감염병관리위원회 , ➂「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상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 는 감사인 , ➃「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검사 등을 하는 지정정비사업자 ,➄「 보험업법 상 보험소비자등의 보험약관에 대한 이해도 평가를 하는 평가대행기 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20-02-04 18:1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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