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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자 김덕만 博士 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 공직자의 결혼 금품 수수범위
2019-11-27 오후 5:25:00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이 시행된 지 3 년이 지났어도 공직사회에서는 아직도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 특히 결혼과 장례 등 경조사에 대해서 질문이 많은 편입니다 .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경조비 지급 규정에 대해 알아봅니다 . 궁금증에 대한 답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놓은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자료집 ]을 근거로 합니다 .

    Q.직무관련성이 전혀 없는 고향친구 B 씨가 공무원인 A 씨에게 결혼 축하 의미로 150 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선물했습니다 . 이러한 경우도 청탁금지법 제 8 조 에 위반 되나 요 ?

    A.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 터 1 100 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 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 ,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가 금지되나 (청탁 금지법 제 8 조 제 1 , 2 ), 청탁금지법 제 8 조제 3 항 각 호의 예외사유 가 존재하는 경우는 허 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 8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로부터 1 100 만원 범위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받더라도 같은 법상 제재대상 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 100 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받 는 것은 법 제 8 조 제 3 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허용될 수 없 습니다 .

    Q.○○시청 공무원 A 씨 는 평소 친분이 있는 B 씨 로부터 2017 3 월부터 12 월까지 합 계 350 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받았는데 , B 씨 는 공무원 A 씨 가 근무하는 ○○시청과 관련 업무를 한 적이 없고 향후에도 그러한 계획이 없으며 어떤 청탁 도 하지 않은 경 우 , A 씨 와 B 씨 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

    A.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 터 1 100 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 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 ,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가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 8 조제 1 , 2 ), 법 제 8 조제 3 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공직자 (A )가 회계연도 기준 300 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받은 경우 청탁금지법 제 8 조제 3 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같은 법 제 8 조 제 1 항 위반 으로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 금품등을 제공한 자 (B )도 같 은 법 제 8 조제 5 항 위반으로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Q.청탁금지법 제 8 조제 3 항제 2 호의 가액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유관기관에 화환 또는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경우 대표자 또는 기관명으로 제공하고 추가로 기관의 지사무소에서도 화환 또 는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

    A.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 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 사교 의례 ,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 (5 만원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2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 13 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 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 만원 ) 또는 경조사비 (5 만원 , 화 환 조화는 10 만원 )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 , 사교 의례 , 부조 목적의 인정과 관련하여서는 공직자와 제공 자 의 관계 ,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 수수 경위와 시기 ,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야 합 니 다 .

    사안의 경우 명의의 동일성 여부 , 자금 출처의 동일성 , 제공자들의 상호 합의 여 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른 사람이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각각 가액 기 준을 준수하여 청탁금지법 제 8 조제 3 항제 2 호의 선물 , 경조사비 를 제공하는 것 은 가능할 것입니다 .

    [김덕만박사 약력 ]

    -홍천 내면 출생 -고졸검정고시 합격

    -연세대 영문학사

    -런던시티대 커뮤니케이션학 석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신문방송 전공 정치학박사

    -헤럴드경제신문 기자 -차장 -팀장

    -국민권익위원회 초대 대변인

    -부패방지위원회 공보담당관

    -귀농귀촌종합센터 초대 센터장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창업교육 교수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11-27 17:25 송고
    청렴교육자 김덕만 博士 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 공직자의 결혼 금품 수수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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