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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자 김덕만 博士 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으면 안되는 금품의 범위
2019-11-19 오후 5:00:58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새치기 반칙과 뇌물 수수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부정청탁금지법을 해설한 지 150 회가 되었습니다 . 매주 1 회씩 집필했으니 어느 덧 3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 9 월 말 이후 죽 연재하다보니 그리 되었습니다 . 지난 호까지는 부정청탁의 범위와 금지조항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 이번호부터는 금지된 금품의 범위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놓은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자료집 ]을 근거로 질의응답식으로 정리합니다 .

    A.피감기관에서 감사기관 공직자의 기관 출입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서 차량 배 차를 내어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요 ?

    B.교통편의는 청탁금지법 제 2 조제 3 호 나목의 금품등 에 해당하고 , 공직자등은 청 탁 금지법 제 8 조제 2 항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 습니다 .

    교통편의 제공의 경우 대체 교통수단이 없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대체 수 단을 이용할 경우 과도한 이동 시간 소요 등으로 업무수행의 효율성 이 현저히 저하되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나 , 사안의 경우 당사자 간의 관계 , 수수 시기 및 경위 등을 고려 할 때 다른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상 허용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의 범위 (청탁금지법 제 2 조제 3 )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재산적 이익으로 금전 , 유가증권 , 부동산 , 물품 , 숙박권 , 회원권 , 입장권 , 할인권 , 초대권 , 관람권 ,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이 있습니다 . 또 편의제공으로는 음식물 주류 골프 등의 접대 향응 또는 교통 숙박 등이 있고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으로 채무 면제 , 취업 제공 , 이권 (利權 ) 부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A.담임 선생님 결혼식에 학생들이 축가를 부르려고 하는데 청탁금지법 위 반에 해 당되는지요 ?

    B.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학생이 담임 선생님에게 금품등을 제 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기 어려울 것이나 , 담임 선생님의 결혼식에 학생들이 축가를 부르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 2 조제 3 호에 비추어 금 품등 제공으 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A.민간 업체에서 지역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및 초기진화를 위해 소방 시설 (소화기등 ) 배부 및 설치를 관할 소방서에 위탁하고 , 소방서에서는 위탁 받 은 소방시설 (소화기에 기증자 표기 , “. ○○주식회사 ”)을 잠시 보관 하면서 위탁자 의 의도에 맞게 대상자 선정 및 설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 다 . 이와 관련하여 위탁 받은 소방시설에 위탁업체와 소방서 공동명의로 소방시설을 소외계층 대상자 (민 간인 )에게 설치 (전달 )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의 금품등 수수에 해당하나요 ?

    B.소화기등이 소방서에 귀속 또는 기부되는 것이 아니며 , 소방서는 단지 이를 소외계층 (민간인 )에게 전달 하는 것이라면 ,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 법 상 제재대상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

    소방업체와 소방서가 소방점검 등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성이 있고 , 소방서가 지 원 대상의 선정 등 단순한 전달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 소화기 등 제공의 공익적 목적 , 공정한 지원대상의 선정 , 소화기등의 최종 귀 속주체 , 제공 경위 등을 종합하여 사회윤리 , 사회통념에 부합하거나 직 무집행의 공정성을 저 해할 우려가 없다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제 8 조제 3 항제 8 ).

    다만 , 소방서가 민간업체에 소화기등 제공을 부당히 요구하였거나 , 소화 기 등 제 공으로 소방서와 민간업체 관계에서 직무의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 우 에는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김덕만박사 약력 ]

    -홍천 내면 출생 -고졸검정고시 합격

    -연세대 영문학사

    -런던시티대 커뮤니케이션학 석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신문방송 전공 정치학박사

    -헤럴드경제신문 기자 -차장 -팀장

    -국민권익위원회 초대 대변인

    -부패방지위원회 공보담당관

    -귀농귀촌종합센터 초대 센터장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창업교육 교수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11-19 17: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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