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기사제보 | 즐겨찾기 추가
(주)이우텍
구정소식 정 치 사회 문화ㆍ교육ㆍ체육 인물ㆍ동정 건강ㆍ의료 음식ㆍ쇼핑 인터뷰 기획ㆍ연재 연예ㆍ여행 기업ㆍ경제 포토뉴스 커뮤니티
강동구 이정훈 구청장, 코로나19 검사결과 및 향후대책 브리핑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25.(화) 11:30 현재 코로나19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명성교회 부목사 외 5명 교인들의 청도 대남병원 내 농협 장례식장 방문 건과 관련, 해당 장례식장 방문인원 및 상주 가족 포함 총 9명이 강동구 보건소로 직접 방문하여 검체를 채취 의뢰한 결과, 총 9명 중 2명이 양성, 나머지 7명이 음성 판정이 금일 오전에 나와 확진자 2명(부목사 A씨와 A씨의 처조카 B씨)이 추가 발생되었다며 현재 9명 전원 자가격리 중으로 이 중 확진자 2명은 국가지정 병상으로 격리 조치될 예정이며,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기획ㆍ연재
ㆍ전체기사
기사제보
광고문의

가장많이 본 기사
·강동구와 송파구의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자 명단 ·[19번 환자] 송파구 헬리오시티 아파트 거주...관내 초교 휴교 ·장도중 민주당 강동구 을 예비후보 / 실제 地域發展을 이룰 수 있는 힘 있고 젊은 후보가 누구인지는 자명 ·[코로나19 송파구 확진자 3명 추가 발생안내]2.25(화) 15시 30분 발표 ·남인순 의원(송파구 병) 發議, 체육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국민체육진흥법(체육계미투법) 本會議 通過 ·[총선]강동구 갑-을, 송파구 갑-을-병, 현직 국회의원의 대항마는 누구? ·[코로나19 송파구 확진자 동선 관련] 2.26(수) 14시 발표 ·강동경희대병원 정형외과 김강일 교수, EBS 1TV 명의, "인공관절 수술, 늦출 순 없을까? 퇴행성 관절염" 편 출연 ·미래통합당 강동구 갑-이수희/강동구 을-이재영/송파구 을-배현진 公薦確定 ·19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 송파구 거주
송파구의회
강동구의회
송파구청
강동구청
강동경찰서
송파경찰서
강동교육청
강동소방서
송파소방서
강동세무서
송파세무서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강동구 선거관리위원회
이메일 프린트 퍼가기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크게 글자크기 작게
청렴교육자 김덕만 博士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 보조금의 종류와 부정청탁 범위(2)
2019-10-15 오후 2:30:36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에서도 정부가 사회적 약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의 부정청탁 위반사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한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을 토대로 자세히 알아봅니다. 지난 호에 말씀 드렸다시피 정부는 2019108일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 국고로 환수된 금액의 30%까지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제도까지 만들어야 하는 지 씁쓸합니다.

    Q. 공무원 A씨는 보조금 배정 등을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입니다. 민간인 B씨는 비영리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이사장으로, 평소 공무원 A씨가 소속되어 있는 부서장 C씨와 친분 관계가 있었습니다. 민간인 B씨는 유선으로 A씨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 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배정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공무원 A씨는 분명한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B씨는 재차 A씨가 소속된 부서장 C씨에게 요청하였고, 부서장 C씨는 부하직원인 A씨에게 민간인 B씨의 법인이 보조금 배정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C씨의 지시를 이행하였는데, 이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

    A. 민간인 B씨가 공무원 A A씨의 부서장 C씨에게 법령에 따른 기준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배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8호의 보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요청한 것이므로, 부정청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므로(청탁금지법 제7조제1), A씨가 거절의사를 밝힌 것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처리입니다.

    부서장 C씨는 결재선상에 있는 간부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면, 공무원 A씨에게 한 지시 그 자체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청탁금지법 제22조제2항제1).

    공무원 A씨도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임을 알면서도 지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청탁금지법 제22조제2항제1). B씨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제3).

    Q. ○○공사의 제품을 구입하는 거래처에서 계약된 이외의 제품에 대해 추가로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무상으로 물량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요? 반대로, 공사가 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 거래처에 제품 매입량 확대를 요청하는 경우도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요?

    A.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9호는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 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사안의 경우와 같이 거래처에서 추가 공급과 무상 물량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위 제9호의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김덕만박사 약력]

    -홍천 내면 출생-고졸검정고시 합격

    -연세대 영문학사

    -런던시티대 커뮤니케이션학 석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신문방송 전공 정치학박사

    -헤럴드경제신문 기자-차장-팀장

    -국민권익위원회 초대 대변인

    -부패방지위원회 공보담당관

    -귀농귀촌종합센터 초대 센터장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창업교육 교수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10-15 14:30 송고
    청렴교육자 김덕만 博士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 보조금의 종류와 부정청탁 범위(2)
    최근기사
    회사소개 | 광고/제휴 안내 | 이용약관 | 홈페이지 유지보수 신청
    발행인 편집인 권경호 | <자매지> 서울구민신문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1073 (천호동, 힐탑프라자 312호) | 대표전화 02)486-0240
    인터넷일간신문(서울구민신문)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아)03970 (2015.11.9) 기사제보 : guminnews@daum.net
    Copyrightⓒ서울구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uminnews@daum.net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