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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자 김덕만 博士 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강의와 회의 구분 방법
2019-07-02 오후 4:49:01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최근 기초지자체에서 어느 유명 연예인의 강의료를 회당 1 5 50 만원이나 지급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강의료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입니다.이와 관련 공직자들의 윤리교과서법 으로 불리기도 하는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에서는 공직자에 대한 강의 사례금 상한규정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

    이번호에서는 김영란법 제정 및 운영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자료집 을 통해 강의 ’ ‘심사 ’ ‘자문 ’ ‘회의진행 등에 관한 개념정리와 함께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알아봅니다 .

    Q.공공기관의 임원인 A 건설기술 진흥법 6 조 등에 따라 기술자문위원 을 맡 고 있습니다 .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청탁금지 법 제 10 조 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A.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 에 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 청 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을 말합니다 .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상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Q.우리 기관은 공직유관단체입니다 . 직원 중 1 인이 타 국가연구기관에서 보 고서 중 한 부분을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 대가는 400 만원이고 기간은 1 개월입니다 .

    이와 같은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신고사항에 해당하는지 , 개인 용역으로 신고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

    A.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 에 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 미나 공청 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을 말하 며 , 이 경우 기고는 다 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할 목적으로 신문 잡 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질의의 보고서 작성 행위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는 형 태나 의 견 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가 아닌 경우 또는 다수인을 대 상으로 의견 지식 전달 목적으로 신문 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의 형 태가 아닌 경우는 청탁금지법 제 10 조의 외부강의등 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 다 .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이라면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 8 조의 일 반 적 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 원에 따 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 8 조제 3 항제 3 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 직무의 특 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한편 ,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타 국가연구기관 보고서를 작성하고 사례금을 제공 받는 것이 기관별로 마련된 행동강령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 요할 것입니다 .

     

    [김덕만박사 약력 ]

    -홍천 내면 출생

    -고졸검정고시 합격

    -연세대 영문학사

    -런던시티대 커뮤니케이션학 석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신문방송 전공 정치학박사

    -헤럴드경제신문 기자 -차장 -팀장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부패방지위원회 공보담당관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창업교육 교수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7-02 16:49 송고
    청렴교육자 김덕만 博士 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강의와 회의 구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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