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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자 김덕만 박사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강연료는 최대 얼마나 될까 .
2019-06-25 오후 10:38:35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요즘 소양교육 강사들의 고액강연료 지급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는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는 장관이든 평직원이든 시간당 40 만원이고 두시강 강의하면 50%추가해서 60 만원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세시간 부터는 없습니다 . 그러니까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60 만원이죠 .

    교수와 언론인은 시간당 100 만원이고 세시간 강의하면 3 백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비적용대상자인 민간인은 쌍방이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번 호에서는 외부강연료 규정에 대해 몇가지 질의응답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봅니다 . 해석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자료집 에 근거합니다 .

    Q.공청회 ,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 우 또 는 온라인으로 동영상 강의를 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요 ?

    A.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 에 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 나 공청 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을 말합니다 .

    청탁금지법상 강의는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와 같이 다수인을 대 상 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이거나 회의형태 이어야 합니다 .

    따라서 , 공청회 ,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 행하는 경우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 거나 회 의형태이므로 외 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

    그러나 , 아나운서가 지역축제 행사에서 사회를 보는 경우와 같이 단순히 행 사의 순서에 따라 진행만 하는 경우 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 달하는 것으 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온라인 강의의 경우 전달매체가 온라인 형식일 뿐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 을 전달하는 형태이므로 청탁금지법 제 10 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 다 .

    Q.○○기관 소속 공직자가 ○○협회가 주관하는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다수 를 대상으로 업무 개선 성과를 발표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요 ?

    A.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 에 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 나 공청 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을 말합니다 .

    공직자가 업무개선 성과를 발표하기 위하여 직접 신청을 하여 경진대회에 참가 하는 것이라면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 탁 금지법 제 10 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Q.민간기업의 재직자가 ○○공직유관단체에서 비상임임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청 탁금지법 제 10 조 외부강의등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

    A.○○기관이 청탁금지법 제 2 조제 1 호 나목의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한다면 그 소속 임직원 (비상임임원 포함 )은 법 제 2 조제 2 호 나목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청탁 금 지법의 적용대상입니다 .

    민간기업 재직자이면서 공직자등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 공직자등 으 로서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 향력을 통하여 요 청받은 외부강의등을 수행한다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김덕만 (정치학박사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국교통대 교수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6-25 22:38 송고
    청렴교육자 김덕만 박사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강연료는 최대 얼마나 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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