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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음주운전을 안하는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김덕만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안전교육 전문강사
2019-06-23 오후 10:23:30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최근 영국 작가 마크 포사이스가 저술한 술에 대한 세계사 는 술과 관련된 인간사를 다루고 있다 . 이 책은 금주와 음주 사이의 정치적 행보 ,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한 번은 맨정신으로 한 번은 만취상태로 회의를 개최한 페르시아인들의 풍습 등 인류역사 속 술에 대해 논하며 색다른 흥미를 유발시킨다 . 국내의 한 드라마에서는 이별이 아무리 아파도 절대 음주운전은 하지 마세요 란 대사가 보여주듯이 사랑과 이별 가운데에도 술이 등장한다 .


    이같이 술은 역사 속에서 유혹의 수단이자 불행의 씨앗이었다 . 그만큼 인류 역사의 태동 때부터 인간과 함께 존재했고 ,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큰 영향을 끼쳤다 .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술을 마실까 ? 통계청 ‘2018 사회통계 조사보고서 에 따르면 지난 1 년 동안 술을 한 잔 이상 마신 사람 (19 세 이상 )65.2%. 열 명 중 6,7 명이 술을 입에 댔다는 것이다 . 성별로 보면 남자는 7,8 명이 , 여자는 5 명 정도로 나타났다 . 술을 마시는 이유에 대해 국민들은 사회생활에 필요해서 (40.5%)’가 가장 많고 , ‘스트레스 때문에 (30.4%)’ ‘마시던 습관 때문에 (27.3%)’ 등이 뒤를 이었다 .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현황에 의하면 2017 년까지 최근 5 년간 3,655 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 매년 평균 600 여명에 대한 징계가 반복된 것이다 . 부처별로 징계인원은 교육부가 2,007 명으로 가장 많았다 .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청 33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70 , 국세청 230 , 법무부 213 명으로 뒤를 잇고 있다 . 상대적으로 교육 및 법조계 종사자의 음주운전이 많다는 걸 유추할 수 있다 .

    음주운전과 관련 이달 25 일부터 윤창호법 이 시행에 들어갔다 . 이 법은 지난해 9. 25 일 부산 해운대에서 고 윤창호가 만취 운전자에게 치어 사망하는 끔찍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만들어진 도로교통법이다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한 운전자는 1 년 이상 1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만 원 이상에서 3,00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또 음주운전 단속기준에서 면허정지는 알콜농도 0.03%이상 면허취소는 0.08%이상으로 , 각각 강화됐다 . 여기서 알콜농도 0.03%는 소주 한 잔 또는 맥주 한 잔에 들어있는 수치라고 한다 . 단 한 잔이라도 마시면 무조건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 .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

    공직자의 처벌규정도 윤창호법에 맞춰 대폭 강화됐다 . 인사혁신처는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준을 종전보다 1 단계씩 높였다 . 즉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 미만이면 정직이나 감봉 , 0.08%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강등이나 정직의 처벌을 받는다 .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기존 감봉 이상에서 정직 이상에 처해진다 .

    사망사고라면 해임 이상의 처분을 받고 파면도 가능하다 . 기존에는 해임이 최고 징계였다 . 해임과 파면은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다 . 해임은 퇴직 후 3 년간 , 파면은 5 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

    강력한 음주운전 처벌법을 가지고 있는 미국 메릴랜드주의 경우 초범도 6 개월 징역이고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최고 15 년 징역에 처한다 . 이에 비하면 윤창호법은 아직도 형량이 낮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다 .

    어쨌든 지난해 말부터 윤창호법 제정 및 시행까지 6 개월동안 음주운전이 감소했다고 하니 일단 시행해 보고 또 보완하면 될 것이다 . 공익캠페인 광고카피로 끝을 맺는다 . '음주운전을 안 하는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필자약력 : 한국외국어대 정치학박사

    청렴윤리연구원장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청렴교육 ·음주운전예방 전문강사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6-23 22:23 송고
    [특별기고]“음주운전을 안하는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김덕만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안전교육 전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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