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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자 김덕만 박사 (博士 )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금품 반환 절차와 처리 방법
2019-06-11 오후 10:12:47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이른바 김영란법 으로 불리기도 하는 부정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공직자는 원칙적으로 커피 한잔도 수수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공직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민원인이 음료를 자리에 놓고 갔다면 어찌해야 할까요 ?

    이번호에서는 지난호에 이어 금품등을 받았을 때 반환 ·신고 처리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 이에 대한 질의응답 해설은 청탁금지법 제정 ·운영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유권해석 자료집 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

    Q.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 과거 직무와 관련이 있던 사 람이 대 략 5 천원 가량의 음료수 한 박스를 놓고 갔습니다 . 바로 돌려드리 려고 했으나 , 제공자가 이미 떠나고 없는 상태였습니다 . 이 경우 청탁금 지법 제 9 조에 따라 반 드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나요 ?

    A.공직자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므로 (청탁금지법 제 9 조제 1 )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고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 수수 금지 금품등 해당 여부는 직무의 내용 , 당사자의 관계 ,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 법령상 가액기 준 준수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 단하여야 합니다 .

    Q.지방자치단체에 본인의 토지를 매수해 줄 것을 요청한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에 게 금품등 (현금 10 만원 )을 제공하여 해당 공무원은 청탁금지법 제 9 조에 따라 신고 및 반환을 한 상태입니다 . 이 경우 과태료 청구 통보를 하여야 하 는지 반환 처리 한 것으로 사건을 종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A.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 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청탁금지법 제 9 조제 1 ),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 야 합니다 (청탁금지법 제 9 조제 2 ).

    한편 , 법 제 8 조제 2 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나 , 법 제 9 조제 1 2 항 또는 제 6 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탁금지법 제 23 조제 5 항제 1 ).

    또한 , 청탁금지법 제 8 조제 5 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 2 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 등을 공직자등에게 제공한 자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 배 이상 5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청탁금지법 제 23 조제 5 항제 3 ).

    소속기관장은 청탁금지법 제 23 조제 1 항부터 제 5 항 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 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청탁금지법 제 23 조제 7 ).

    Q.기관 자체 감사에서 인지한 비위 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 청탁금지법상 과 태료 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일부 확인된 경우 (청탁금지법 제 13 조의 위 반행위의 신고 등에 따른 것이 아님 ), 징계처분과 별도로 동법 위반사항 에 대해 법원에 과태료 통보를 해야 하는지요 ?

    A.청탁금지법 제 23 조제 7 항은 소속기관장은 제 1 항부터 제 5 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 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청탁금지법 제 13 조의 신고 를 과태 료 부과 통보의 필수적 조건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기관 자체 감사에서 인지한 비 위 사건 조사 결과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청탁금지법 위 반 사실이 있다면 , 소속기 관 장은 해당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 에 따 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 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

     

         김덕만 (신문방송 전공 정치학박사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국교통대 교수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6-11 22:1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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