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기사제보 | 즐겨찾기 추가
(주)이우텍
구정소식 정 치 사회 문화ㆍ교육ㆍ체육 인물ㆍ동정 건강ㆍ의료 음식ㆍ쇼핑 인터뷰 기획ㆍ연재 연예ㆍ여행 기업ㆍ경제 포토뉴스 커뮤니티
강동구 이정훈 구청장, 코로나19 검사결과 및 향후대책 브리핑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25.(화) 11:30 현재 코로나19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명성교회 부목사 외 5명 교인들의 청도 대남병원 내 농협 장례식장 방문 건과 관련, 해당 장례식장 방문인원 및 상주 가족 포함 총 9명이 강동구 보건소로 직접 방문하여 검체를 채취 의뢰한 결과, 총 9명 중 2명이 양성, 나머지 7명이 음성 판정이 금일 오전에 나와 확진자 2명(부목사 A씨와 A씨의 처조카 B씨)이 추가 발생되었다며 현재 9명 전원 자가격리 중으로 이 중 확진자 2명은 국가지정 병상으로 격리 조치될 예정이며,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기획ㆍ연재
ㆍ전체기사
기사제보
광고문의

가장많이 본 기사
·강동구와 송파구의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자 명단 ·[19번 환자] 송파구 헬리오시티 아파트 거주...관내 초교 휴교 ·장도중 민주당 강동구 을 예비후보 / 실제 地域發展을 이룰 수 있는 힘 있고 젊은 후보가 누구인지는 자명 ·[코로나19 송파구 확진자 3명 추가 발생안내]2.25(화) 15시 30분 발표 ·남인순 의원(송파구 병) 發議, 체육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국민체육진흥법(체육계미투법) 本會議 通過 ·[총선]강동구 갑-을, 송파구 갑-을-병, 현직 국회의원의 대항마는 누구? ·[코로나19 송파구 확진자 동선 관련] 2.26(수) 14시 발표 ·강동경희대병원 정형외과 김강일 교수, EBS 1TV 명의, "인공관절 수술, 늦출 순 없을까? 퇴행성 관절염" 편 출연 ·미래통합당 강동구 갑-이수희/강동구 을-이재영/송파구 을-배현진 公薦確定 ·19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 송파구 거주
송파구의회
강동구의회
송파구청
강동구청
강동경찰서
송파경찰서
강동교육청
강동소방서
송파소방서
강동세무서
송파세무서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강동구 선거관리위원회
이메일 프린트 퍼가기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크게 글자크기 작게
청렴교육자 김덕만 博士 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주고받아도 되는 기념품과 홍보용품의 의미
2019-05-09 오후 7:44:33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행사의 달 오월입니다 .

    공직자들의 윤리교과서법 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 (일명김영란법 )은 각종 행사에서 제공되는 금품을 수수해도 되는 예외규정을 몇가지 두고 있습니다 . 행사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기념품과 홍보용품은 예외적으로 수수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 이와 관련 청탁금지법 제정 및 운영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한 청탁금지법유권해석자료집 을 토대로 자세히 알아봅니다 .

    Q.공무원이 주말에 가족과 함께 대형마트를 방문하였는데 , A 전자회사에서 주 최하 는 경품행사에 응모하여 300 만원짜리 TV 를 받았다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 당하나요 ?

    A.공무원은 대기업의 신제품 출시 행사에 참석하였다가 불특정 다수인이 응 모 할 수 있는 경품행사에 응모하여 당첨된 것이므로 , 경품 추첨으로 수령한 300 만원 상당의 텔레비전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청 탁 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8 조제 3 항제 7 ).

    Q.당사는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국내 병 의원에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 이번에 우리 회사의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경품행사를 계획하 고 있습니 다 . 대상은 국공립병원 , 대학병원 , 일반 사립병원 , 의원등 전국 30 개 병 의원이며 1 등상 약 100 만원 (1 ), 2 등상 50 만원 (2 ), 3 등상 30 만원 (6 )의 경품 이벤트 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 해당 행사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A.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이 경연 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에 해당할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8 조제 3 항제 7 ). , 이 경우 응모 , 신청의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 열려 있어야 하며 ,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만 응모 , 신청의 대상이 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 제공의 우회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의 경우라면 동법 (8 조제 3 항제 7 )에 해 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참고로 공공기관에 경품 등의 방식으로 금품등을 제공할 경우 업체에서 계약 업 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등 금품등을 제공 받는 자를 제공자 측에서 직접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공기관에서 공 정하고 투명한 기준 , 절차에 따라 제공받는 자를 자체적으로 선정할 경우 청탁금지법 입법 취지 에 부합할 것입니다 .

    Q.공공기관 구매 계약 담당자입니다 . 민간업체로부터 물품을 제공받고 있는 데 그 쪽 에서 광고성 물품 (: 법인명이 들어가 있는 마우스패드 등 )을 업체홍 보자료와 함께 우편으로 보내왔습니다 . 이 경우 홍보용품과 선물의 경계에 대하여 문의 하 고자 합니다 .

    A.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의 경우 청탁금지법 (8 조제 3 항제 7 )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 기념품 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 명칭 표시 유무 , 제작 목적 , 가액 , 수량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Q.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의료기관이 기업체에서 홍보용으로 제작한 회사명이 기재 된 수첩을 받아 병원에 방문한 환자들에게 배포하려고 합니다 . 해당 수 첩을 환자들 에게 제공하는 경우 동법 (8 조제 3 항제 7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 품 또는 홍보용품 등에 해당되어 가능한지요 ?

    A.청탁금지법 (2 조제 2 , 11 )에 따 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수수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기업체가 자사 홍 보를 위한 기념품 홍보용품 등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 병원 내 환자 들 에게 제공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 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 로 보입니다 .

    다만 ,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인 병원에 기념품 , 홍보용 품을 후원 협찬하는 것이라면 후원 협찬 등에 공직자등의 관여 여 부 ,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보아 야 할 것으 로 사료됩니다 (8 조제 3 항제 3 ).

     

     

     

    김덕만 (정치학박사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청렴교육 전문강사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5-09 19:44 송고
    청렴교육자 김덕만 博士 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주고받아도 되는 기념품과 홍보용품의 의미
    최근기사
    회사소개 | 광고/제휴 안내 | 이용약관 | 홈페이지 유지보수 신청
    발행인 편집인 권경호 | <자매지> 서울구민신문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1073 (천호동, 힐탑프라자 312호) | 대표전화 02)486-0240
    인터넷일간신문(서울구민신문)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아)03970 (2015.11.9) 기사제보 : guminnews@daum.net
    Copyrightⓒ서울구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uminnews@daum.net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