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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자 김덕만 博士 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해설’
2019-05-02 오후 7:45:07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풀뿌리 민주주의 대명사 지방의회가 1991 년 출범하였습니다 . 30 년이 됩니다 . 그동안 나름대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제와 지역발전을 이끄는 한 축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

    하지만 각종 부패 문제로 지역주민의 불신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민주주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신뢰를 위해서는 직무를 청렴하고 공정하게 수행해야 함은 당연하겠지요 .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청렴한 것인가는 지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 조에 따라 우리나라의 모든 공무원은 공무원 행동강령 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 지방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에 권익위는 다양한 논의를 거쳐 지방의원의 직무상 , 신분상 특수성을 반영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마련 ,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기본적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자체 윤리규정을 두고 있어 이중규제라는 지적이 있긴 합니다만 윤리규정은 말 그대로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

    그래서 추상적인 윤리강령과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분명한 행위기준을 제시한 것이 행동강령입니다 . 또한 지방자치법이 선언하고 있는 청렴의무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지방자치법과도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지방의회 의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보더라도 이러한 사실은 더욱 분명해 보입니다 .

    최근 몇 년 사이 우리사회에 갑질 논란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 특히 공직자들의 갑질이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되면서 공직행동강령이 좀 더 강화되었습니다 .

    지난해 말 개정되어 지난 3 월말부터 시행에 들어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추가로 설명드립니다 . 핵심은 알선청탁 금지를 명문화 했다는 것입니다 . 지방의원은 출연 ·협찬 또는 업무상 비밀누설을 요구하거나 , 계약선정 ·수상포상 ·감사 ·조사 등에 개입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 지방의원이 영향력을 가해 공직자나 직무 관련 업체에 부당한 지시나 ,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갑질 '도 금지됐습니다 .

    행동강령 중 사적 이해관계 범위는 의원 자신과 배우자 , 4 촌 이내 친족 ,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단체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로 정해져 있습니다 .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전에 의장에게 신고하고 , 해당 직무를 피해야 합니다 .

    특히 의장과 부의장 등 의장단과 상임위 ·특위 위원장은 임기 개시 전 3 년간 재직했던 법인과 단체 , 그리고 그곳에서 업무 내용이 포함된 민간분야 활동 내역을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했습니다 .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지방의원이 소속된 지방의회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산하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려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 또 지방의원 본인이나 가족이 해당 지자체 산하기관과 물품 ·용역 ·공사 등의 수의계약도 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

    지방의원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파악한 경우 누구든 지방의회 의장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요 . 의장은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 사실로 밝혀지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윤리위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지방의원 행동강령 제정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에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

     

         김덕만 (정치학박사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홍천군홍보대사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5-02 19:4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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