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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자 김덕만 박사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각종 친목회와 김영란법의 이해
2019-04-02 오후 7:06:45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한국 사회에는 유달리 친목계가 많습니다 . 특히 지연 ·혈연 ·학연으로 연계된 ‘3 대모임 이 많습니다 . 요즘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직장동료모임이나 채용 동기모임도 자주 노출됩니다 . 건전하게 상식 (사회 윤리 )이 통하는 모임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 이런 모임들이 종종 부정청탁의 연결고리에 얽혀 반칙 새치기 창구역할을 할 때도 있습니다 . 그래서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에서는 각종 친목회 상조회에서 수수하는 금품수수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 김영란법 제정 및 운영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간한 청탁금지법 유권해석자료집 을 참고로 설명드립니다 .

    Q.지방자치단체 공무원입니다 . 직원 수가 1,000 명 가량 되는 시청 상조회에서 퇴 직 기념 명목으로 퇴직하는 한 사람당 3,000 원씩 전체 직원에게서 거두 어 갑니다 . 퇴직하는 한 사람당 수령액 합이 300 만원 조금 넘는데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 는지 궁금합니다 .

    A.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 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 게 제공하는 금품등의 경우는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 지법 제 8 조제 3 항제 5 ).

    이 때 단체는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 할 것 ,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 정 관 , 규약 ,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 이나 기준 을 구비하여 구성원 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 단체가 정하는 에 따라 제공되는 경 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 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 성되어야 하고 ,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

    Q.공공기관 소속 A 과장 및 소속부서 직원 7 명은 별도의 회칙이 없는 단순 점 심 식사 모임을 하고 있으며 , 매월 10 만원을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공동경비 를 마련하 고 점심식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이 때 공동경비로 과장님에게 20 만원 상당의 선 물을 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나요 ?

    A.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 터 1 100 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 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 제 8 조제 1 ),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 도 수수 금지 되나 (청탁금지법 제 8 조제 2 ),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 탁금지법 제 8 조제 3 항 각 호 ).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는 허용 될 수 없으며 , 법 제 8 조제 3 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 토 하여야 합 니다 .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의 경우는 수수 금지 금품의 예 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으나 , 사안과 같이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청 탁금지법에 해 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Q.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있어도 친족인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적용의 예 외에 해 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버지가 지자체 소속 고위공무원 이 고 아들이 지 자체 산하의 시설관리공단 직원인 경우와 같이 양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 는 경우에도 금품등 제공이 예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A.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공직자등의 민법상 친족이 공 직자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에 따 라 수수금지 금품 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 민법상 친족은 8 촌 이내의 혈족 , 4 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

     

        김덕만 (정치학박사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청렴교육 전문강사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4-02 19:06 송고
    청렴교육자 김덕만 박사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각종 친목회와 김영란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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