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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자 김덕만 박사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정당한 권원'이 뭐예요?
2019-03-26 오후 10:45:59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에 보면 정당 (正當 )한 권원 (權原 )’이란 법률 용어가 나옵니다 . 즉 청탁금지법 제 8 조제 3 항제 3 호의 예외사유로 사적 거래 (증여는 제외 )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은 수수해도 된다는 얘깁니다 .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죠 . 자세히 설명해 봅니다 . 아래 질의응답은 부패예방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자료집 을 근거로 정리되었습니다 .

    Q.‘정당한 권원 이 뭐예요 ?

    A.여기서 정당한 이치에 맞아 올바르고 마땅한 이라는 , ‘권원 어떤 행위를 정당화하 는 법률적인 원인 이라는 사전적 의미죠 . ‘정당한 ’ ‘권원 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권원의 존재 여부와 권원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겠지요 .‘정당성 은 제공 목적 동기 등 경위 , 직무의 내용 및 특성 , 당사자의 관계 , 관련 법령 기준 상 허 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 권원의 존재 자체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권원 그 자체의 정당성 여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당한 권원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증여 외에도 사용대차 , 무이자 소비대차 등도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그래도 어렵죠 ? 아래 질의응답을 좀더 살펴 볼까요 ?

    Q.공공기관 직원입니다 . 공공기관 명의로 인터넷 TV 계약 시 사은품 (백화점 상 품 권 )을 준다고 하는데요 . 통상적으로 개인이 가입하더라도 그런 상품권 은 주는 걸로 알 고 있는데요 . 법인 명의로 가입 시에도 준다고 하는데 이러한 유가증권을 받을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

    A.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 의 내용 을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계약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 결된 계약의 내 용이 사회통념 상 합리적인 범위 이내여야 할 수 있습니다 .

    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수단이나 방법 으로 계약의 목적과 무관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을 계약 조건으로 하 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

    이와 함께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인 등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계약 상 대방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

    이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 8 조제 3 항제 3 호 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질의사항과 같이 계약에 따른 인센티브 형식으로 공공기관에 금품등을 제 공할 경우 업체에서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 는 등 제공 자 측에서 제공받는 자를 직접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 해당 공공기관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 , 절차에 따라 제공받는 자를 자체적으로 선정할 경우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할 것입니다 .

    Q.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관내 기업으로부터 후 원 협 찬을 받고자 하는데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나요 ?

    A.공직자등이 후원 협찬을 요구하는 등 후원 협찬에 관여하는 경우 청탁금지 법 의 적용대상으로 봄이 상당하며 ,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청 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 8 조제 3 항제 8 ).

    만일 , 다른 법 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출 경 우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 8 조제 3 항제 3 ). ‘절차적 요건 실체적 요건 에 대해서는 다음호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

     

    김덕만 (정치학박사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홍천군홍보대사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3-26 22:45 송고
    청렴교육자 김덕만 박사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정당한 권원'이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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