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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자 김덕만 박사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감사기관 공직자와 식사해도 되나요 ?
2019-03-21 오전 6:59:58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국정감사 , 의회행정사무감사 , 지도감독청의 감사 등 감사기간 중에 피감기관 공직자들이 의회의원이나 지도감독 공직자들에게 식사 제공이 가능한가에 대해 질문이 많습니다 .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이 도입된 지 2 6 개월이 지났어도 명쾌한 답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 참고로 아래 질문과 해설은 청탁금지법 운영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유권해석집 자료를 참고로 합니다 .

    Q.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담당인 의회 의원들에게 식사 제공 이 가능한가요 ?

    A.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청탁 금 지법 제 8 조제 2 항에 따르면 원활한 직무수행 ,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제공 받는 가액범 위 내의 음식물 (3 만원 )’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 사교 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 수수 경위와 시기 ,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피감기관과 감사기관은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지요 . 행정사 무감사 기간 중 감사담당 공직자에게 금품등 제공 시 공정한 직무 집 행의 저해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해당 기간 중 제공되는 식사는 원활한 직무수행 , 사교 의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Q.공무원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거나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다면 일체의 음식물 , 선물 , 경조사비를 주고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

    예 전부터 알고 지 내던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있는데 마침 인허가 신청을 한 상황에서 담당 공무 원 부친상이 있는 경우 조의금을 주면 안 되는 것인지 궁 금합니다 .

    A.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는 금지됩니다 .

    그러나 원활한 직무수행 , 사교 의례 ,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 위 내의 경 조사비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 8 조제 3 항제 2 ).

    원활 한 직무수 행 , 사교 의례 , 부조의 목적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 사적 친분 관 계의 존재 여부 , 수수 경위와 시기 ,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질문 사안의 경우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 간에는 직무관련성의 밀 접 성 정도가 높고 , 직무상 이해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 가액범위 내 의 경조사 비 라도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와 관련 목적을 벗어나 선물 수수가 제한되는 사례로 조사대상자나 불이익처분 대상자로부터 가액기준 이하의 선물을 받는 것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으로부터 가액기준 이하의 선물을 받는 것 ,학급 담임교사 등이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하여 학부모로부터 가액기준 이 하의 촌지나 선물을 받는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선물 받으면 안 됩니다 .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A 가 해당 중앙부처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민간단체 대표 B 로부터 경매가 5 천만원 상당의 유명 화가의 그림을 1 천만원에 구 입하였다면 청 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

    청탁금지법 제 8 조제 3 항제 3 호 예외사유는 사적 거래 (증여는 제외 )로 인한 채 무 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사안의 경우 공 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5 천만원 상당의 그림을 1 천만원에 구입하였다 면 이는 가장매매에 해당하여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보 기 어려울 것입니다 .

    A 는 직무와 관련하여 1 100 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은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 징계대상에 해당할 수 있 습 니다 .

    B 또한 직무와 관련하여 1 100 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하였으므로 형 사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김덕만 (정치학박사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청렴교육 전문강사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3-21 06:5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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