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기사제보 | 즐겨찾기 추가
(주)이우텍
구정소식 정 치 사회 문화ㆍ교육ㆍ체육 인물ㆍ동정 건강ㆍ의료 음식ㆍ쇼핑 인터뷰 기획ㆍ연재 연예ㆍ여행 기업ㆍ경제 포토뉴스 커뮤니티
기획ㆍ연재
ㆍ전체기사
기사제보
광고문의

가장많이 본 기사
·신천지자원봉사단 강동·하남지부 "건강닥터가 찾아갑니다“ ·IPYG, 전국서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개최 ·신천지자원봉사단 의료봉사 전국서 ‘더 풍성하고 알차게’ ·서울시의회 오중석 의원(동대문구2), ‘서울시는 왜 1억여 원의 미술품들을 사서 지하철역 내에 전시하는가?’ 폭로! ·낡은 장애인건물수리에 거금 쾌척한 강동구에 거주하는 고흥군향우회원들 ·진선미 국회의원(강동구 갑), 9호선 강일 연장 위해 윤준병 서울시 부시장 면담 ·도올 김용옥과 함께한 「진선미(강동구 갑)와 더불어 아카데미 」제 1 강 ,성황리 끝나 ·서울시의회 조상호 의원(서대문구4), “서울 공립유치원 방만운영 심각, 학급수 1개 유치원에 교직원 8명 배치” ·강동구의회 진선미 의원, 노후화된 민속의 집 문제점 지적 등 고덕동 공공 문화시설 활성화 위해 팔 걷고 나서 ·서울시의회 이정인 의원(송파구5),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위촉
송파구의회
강동구의회
송파구청
강동구청
강동경찰서
송파경찰서
강동교육청
강동소방서
송파소방서
강동세무서
송파세무서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이메일 프린트 퍼가기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크게 글자크기 작게
청렴교육자 김덕만 박사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 축의금과 조의금 가액범위 초과분에 대하여
2019-03-14 오후 3:05:32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공직자들은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상 축의금이나 조의금 가액기준을 초과해 받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 청탁금지법상 수수 가액범위는 5 만원이지만 이보다 많이 수수하는 경우가 꽤 많은 가 봅니다 . 청탁금지법 시행 3 년이 돼 가지만 아직도 국민권익위원회 질의응답코너에는 이와 관련된 질문이 적지 않습니다 .

    공직자의 경조비 수수 규정에 대하여 부패예방기구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자료집 (질의응답 )’ 사례를 발췌해 정리해 드립니다 .

    Q.저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 오늘 낮 딸의 결혼식을 치룬 후 가 액 범위를 초과하여 경조사비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그 초과분을 어 떻게 하여야 하나요 ?

    A.공직자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청탁금지법 (8 조제 3 항제 2 )의 가액 범 위를 초 과하는 금품등을 제공받은 경우 같은 법 (9 조제 2 )에 따라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 금전으로 제공받은 경조사비의 경우 가액범위를 초과한 부분을 청탁금지법 제 9 조에 따라 처리할 경우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Q.중앙부처의 A 과장과 유관기관에서 근무하는 B 차장은 오래전부터 막역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 A 과장의 경조사 시 B 차장이 20 만원의 부조금을 했다 고 하면 대 가성이 없다 할지라도 5 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돌려 주 어야 하는 것 인지요 ? 만약 유관기관에서 근무하지 않는 다른 친구로부 터 5 만원 이상의 부 조금을 받는 것은 아무 문제없는지요 ?

    A.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1 100 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 만원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 상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

    다만 , 직무의 내용 , 당사자의 관계 ,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 다 .

    오래전부터 친구 사이라고 하더라도 직무의 내용 , 당사자의 관계 등을 고려 하여 A B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 청탁금지법 (8 조제 3 항제 2 )에 따라 허 용되는 5 만원을 초과하여 경조사비를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8 조 제 2 ) 위반 으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될 수 있고 , 이 경우 초과분인 15 만원을 반환하여 야 할 것입니다 .

    공무원 A 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친구에게 청탁금지법 제 8 조제 1 항 규정 범위 내 (1 100 만원 , 매 회계연도 300 만원 이하 )에서 제공받은 금품등은 허용될 것입니다 .

    Q.지방선거 후 당선인에게 축하 화환을 보내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나요 ?

    A.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동법 제 2 조제 2 호의 공직자등 이나 동법 제 11 조 제 1 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 인 바 , 별도 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국동시지방선 거 당선자라 하더라도 임기 개시일 이전에는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볼 수 없어 청탁금지법 (2 조제 2 )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 고 , 공직자등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화환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 지 않을 것입니다 .

    당선인이 취임하여 공직자등에 해당할 경우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 등을 수수할 수 없으나 , 원활한 직무수행 ,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가액 범위 내 (농 수산물의 경우 10 만원 )에서 제공되는 화환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김덕만 (정치학박사 )/국토교통부 청렴자문위원 ,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3-14 15:05 송고
    청렴교육자 김덕만 박사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 축의금과 조의금 가액범위 초과분에 대하여
    최근기사
    회사소개 | 광고/제휴 안내 | 이용약관 | 홈페이지 유지보수 신청
    발행인 편집인 권경호 | <자매지> 서울구민신문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1073 (천호동, 힐탑프라자 312호) | 대표전화 02)486-0240
    인터넷일간신문(서울구민신문)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아)03970 (2015.11.9) 기사제보 : guminnews@daum.net
    Copyrightⓒ서울구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uminnews@daum.net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