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기사제보 | 즐겨찾기 추가
(주)이우텍
구정소식 정 치 사회 문화ㆍ교육ㆍ체육 인물ㆍ동정 건강ㆍ의료 음식ㆍ쇼핑 인터뷰 기획ㆍ연재 연예ㆍ여행 기업ㆍ경제 포토뉴스 커뮤니티
기획ㆍ연재
ㆍ전체기사
기사제보
광고문의

가장많이 본 기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올해 서울 설 차례상차림 비용 지난해보다 '전통시장' 3.2% 상승, '대형마트' 2.4% 상승 ·강동경희대병원 산부인과 기경도 교수 EBS 명의, "자궁의 혹, 암일까?"편 출연 ·신천지자원봉사단 강동·하남지부 "건강닥터가 찾아갑니다“ ·IPYG, 전국서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개최 ·청렴교육자 김덕만 博士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 공식행사에서 언론인 출장비 지원에 대하여 ·신천지자원봉사단 의료봉사 전국서 ‘더 풍성하고 알차게’ ·신천지자원봉사단 강동·하남지부, 헌혈 캠페인 전개 ·서울시의회 이준형 의원(강동구1), 市, 협동조합 自生할 수 있는 支援方法 강구해야 ·강동구의회 정미옥 의원, 犯罪 취약지역 合同巡察 ·송파구 , 서울시 最初 중증장애인 特化車輛 運營
송파구의회
강동구의회
송파구청
강동구청
강동경찰서
송파경찰서
강동교육청
강동소방서
송파소방서
강동세무서
송파세무서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강동구 선거관리위원회
이메일 프린트 퍼가기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크게 글자크기 작게
청렴교육자 김덕만 박사 (博士)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입학, 선물과 뇌물의 차이
2019-03-05 오전 8:31:13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축하선물이 오가는 입학시즌이다 . 감사 표시로 스승에게 선물을 하고 싶지만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의 규정을 잘 몰라 주춤거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 기본적으로 학교마당에서는 꽃 한송이나 커피 한 잔도 스승에게 줄 수 없다 고 정해져 있다 . 진정으로 수수해선 안 될까 .

    청탁금지법 제정 및 시행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혼동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분해 놓고 있다 .

    우선 직무관련성 여부 또는 공적 (公的 )인지의 여부에 따라 선물과 뇌물로 갈라진다 . ‘졸업식 행사장에서 졸업생이나 학부모가 감사의 의미로 교사에게 꽃다발을 선물하는 것은 이미 성적 평가가 종료된 후이므로 허용된다 고 판단했다 . 또 반장 ·회장 ·학생장 등 학생대표가 공개적으로 스승의 기념일에 스승에게 주는 것도 허용했다 .

    다음으로 선생님이 격려 ·수상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학생에게 주는 금품도 허용된다 . 공공기관에서 그렇듯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선물은 가능하다는 얘기다 .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위반될 수도 있다 .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한 달 간 목표 점수를 넘기면 칭찬의 의미로 선생님이 학생에게 젤리나 쿠키를 보상하는 제도가 있다 . 요즘은 교원평가에서 학생도 선생님을 평가할 경우가 있으므로 금품 수수 당시 전달방법이 공개적인지 투명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살펴야 할 것이다 . 같은 맥락에서 공공기관의 부서장이 부하직원들에게 식사나 술 등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부하직원이 상사를 평가하는 다면평가제도가 있는 기관이라면 승진 심사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몇가지 예를 더 보자 . 학부모가 자녀의 담임선생님을 면담할 때에는 음료수를 사서 제공할 수 없다 . 이유는 학생에 대한 평가 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 교사와 학생 (학부모 ) 사이는 직무관련자로 보기 때문에 선물가액이 5 만원 이하라도 규정상 원활한 직무수행 , 사교 의례 목적 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8 조제 3 항제 2 )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 .

    자녀가 초등학교 1 학년을 마치고 2 학년에 올라가서 1 학년 담임 선생님께 작은 감사의 선물을 드렸다면 이에 대한 위반여부는 따져 봐야 한다 . () 학년 종업식을 마치고 다음 학년으로 진급한 이후에는 학생에 대한 성적 평가 등이 종료된 후이므로 이전 학년도에 담당했던 학생 (또는 학부모 )으로부터 사교 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 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다 . 다만 , 이전 학년 담임선생님이 진급한 이후에도 해당 학생에 대한 평가 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인 경우에는 사교 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 .

    운동부 학생들의 부모들이 비용을 모아서 학교 직원인 운동부 지도자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전지훈련비 ·간식비를 지원했다면 이는 따져봐야 한다 . 관련법 (학교체육진흥법 제 11 , 초중등교육법 제 30 조의 2, 32 )에 따른 절차에 의거해 학교 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학교회계에 편입하여 적법하게 운영되는 경우라면 허용되는 금품으로 볼 수 있다 .

    춘삼월 입학 시즌이자 공직 및 민간 부문 공히 인사철이기도 하다 . 아무리 사소한 선물이라 할지라도 오해받는 일이 생기거나 불미스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3-05 08:31 송고
    청렴교육자 김덕만 박사 (博士)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입학, 선물과 뇌물의 차이
    최근기사
    회사소개 | 광고/제휴 안내 | 이용약관 | 홈페이지 유지보수 신청
    발행인 편집인 권경호 | <자매지> 서울구민신문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1073 (천호동, 힐탑프라자 312호) | 대표전화 02)486-0240
    인터넷일간신문(서울구민신문)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아)03970 (2015.11.9) 기사제보 : guminnews@daum.net
    Copyrightⓒ서울구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uminnews@daum.net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