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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자 김덕만 박사 (博士)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입학, 선물과 뇌물의 차이
2019-03-05 오전 8:31:13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축하선물이 오가는 입학시즌이다 . 감사 표시로 스승에게 선물을 하고 싶지만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의 규정을 잘 몰라 주춤거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 기본적으로 학교마당에서는 꽃 한송이나 커피 한 잔도 스승에게 줄 수 없다 고 정해져 있다 . 진정으로 수수해선 안 될까 .

    청탁금지법 제정 및 시행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혼동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분해 놓고 있다 .

    우선 직무관련성 여부 또는 공적 (公的 )인지의 여부에 따라 선물과 뇌물로 갈라진다 . ‘졸업식 행사장에서 졸업생이나 학부모가 감사의 의미로 교사에게 꽃다발을 선물하는 것은 이미 성적 평가가 종료된 후이므로 허용된다 고 판단했다 . 또 반장 ·회장 ·학생장 등 학생대표가 공개적으로 스승의 기념일에 스승에게 주는 것도 허용했다 .

    다음으로 선생님이 격려 ·수상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학생에게 주는 금품도 허용된다 . 공공기관에서 그렇듯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선물은 가능하다는 얘기다 .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위반될 수도 있다 .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한 달 간 목표 점수를 넘기면 칭찬의 의미로 선생님이 학생에게 젤리나 쿠키를 보상하는 제도가 있다 . 요즘은 교원평가에서 학생도 선생님을 평가할 경우가 있으므로 금품 수수 당시 전달방법이 공개적인지 투명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살펴야 할 것이다 . 같은 맥락에서 공공기관의 부서장이 부하직원들에게 식사나 술 등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부하직원이 상사를 평가하는 다면평가제도가 있는 기관이라면 승진 심사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몇가지 예를 더 보자 . 학부모가 자녀의 담임선생님을 면담할 때에는 음료수를 사서 제공할 수 없다 . 이유는 학생에 대한 평가 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 교사와 학생 (학부모 ) 사이는 직무관련자로 보기 때문에 선물가액이 5 만원 이하라도 규정상 원활한 직무수행 , 사교 의례 목적 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8 조제 3 항제 2 )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 .

    자녀가 초등학교 1 학년을 마치고 2 학년에 올라가서 1 학년 담임 선생님께 작은 감사의 선물을 드렸다면 이에 대한 위반여부는 따져 봐야 한다 . () 학년 종업식을 마치고 다음 학년으로 진급한 이후에는 학생에 대한 성적 평가 등이 종료된 후이므로 이전 학년도에 담당했던 학생 (또는 학부모 )으로부터 사교 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 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다 . 다만 , 이전 학년 담임선생님이 진급한 이후에도 해당 학생에 대한 평가 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인 경우에는 사교 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 .

    운동부 학생들의 부모들이 비용을 모아서 학교 직원인 운동부 지도자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전지훈련비 ·간식비를 지원했다면 이는 따져봐야 한다 . 관련법 (학교체육진흥법 제 11 , 초중등교육법 제 30 조의 2, 32 )에 따른 절차에 의거해 학교 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학교회계에 편입하여 적법하게 운영되는 경우라면 허용되는 금품으로 볼 수 있다 .

    춘삼월 입학 시즌이자 공직 및 민간 부문 공히 인사철이기도 하다 . 아무리 사소한 선물이라 할지라도 오해받는 일이 생기거나 불미스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3-05 08:31 송고
    청렴교육자 김덕만 박사 (博士)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입학, 선물과 뇌물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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