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기사제보 | 즐겨찾기 추가
(주)이우텍
구정소식 정 치 사회 문화ㆍ교육ㆍ체육 인물ㆍ동정 건강ㆍ의료 음식ㆍ쇼핑 인터뷰 기획ㆍ연재 연예ㆍ여행 기업ㆍ경제 포토뉴스 커뮤니티
기획ㆍ연재
ㆍ전체기사
기사제보
광고문의

가장많이 본 기사
·신천지자원봉사단 강동·하남지부 "건강닥터가 찾아갑니다“ ·IPYG, 전국서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개최 ·신천지자원봉사단 의료봉사 전국서 ‘더 풍성하고 알차게’ ·서울시의회 오중석 의원(동대문구2), ‘서울시는 왜 1억여 원의 미술품들을 사서 지하철역 내에 전시하는가?’ 폭로! ·낡은 장애인건물수리에 거금 쾌척한 강동구에 거주하는 고흥군향우회원들 ·진선미 국회의원(강동구 갑), 9호선 강일 연장 위해 윤준병 서울시 부시장 면담 ·도올 김용옥과 함께한 「진선미(강동구 갑)와 더불어 아카데미 」제 1 강 ,성황리 끝나 ·서울시의회 조상호 의원(서대문구4), “서울 공립유치원 방만운영 심각, 학급수 1개 유치원에 교직원 8명 배치” ·강동구의회 진선미 의원, 노후화된 민속의 집 문제점 지적 등 고덕동 공공 문화시설 활성화 위해 팔 걷고 나서 ·서울시의회 이정인 의원(송파구5),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위촉
송파구의회
강동구의회
송파구청
강동구청
강동경찰서
송파경찰서
강동교육청
강동소방서
송파소방서
강동세무서
송파세무서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이메일 프린트 퍼가기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크게 글자크기 작게
청렴교육자 김덕만 박사 (博士 )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원활한 직무수행 ’이 무슨 뜻입니까 ?
2019-02-26 오후 7:00:31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지난호에 이어 이번호에도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에서 정해 놓은 음식물 의 개념과 더불어 원활한 직무수행 의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 졸업과 입학철을 맞아 공직자들은 혹시라도 친지 학부모 학생들과 함께 하는 음식물 등의 규정을 잘 이해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 청탁금지법에 나오는 음식물 원활한 직무수행 의 규정 해설은 국민권익위원회가 2018 년 하반기에 내놓은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자료집 에 근거합니다 .

    일단 음식물 이라 함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에 적시하듯이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 다과 , 주류 , 음료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을 말하며 가액범위는 3 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직접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 다른 시간대에 다른 장소에서 식사를 했다면 이는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 의례의 목적 을 위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다음으로 경조사 의 범위는 이법에서 결혼과 장례 두 가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돌잔치 팔순잔치 집들이 졸업 입학 등은 경조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축의금 조의금은 5 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다만 , 축의금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 조화는 10 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가령 축의금 조의금과 화환 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 는 각각 그 가 액을 합산해서 10 만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

    Q. 졸업시즌을 맞이하여 공공기관 내 부서 직원 10 명이 2 만원씩 돈을 모아 박사학위를 받은 부서장에게 20 만원 상당의 축하선물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

    A.직무의 내용 , 당사자 간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부서장과 부서 직원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 직무관련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 등 제공이 금지됩니다 .

    , 원활한 직무수행 , 사교 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가액기 준 5 만원까지의 선물은 가능합니다 . 농수축산물이라면 10 만원의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 받는 이 기준으로 20 만원 상당의 축하선물이었다면 가액범위를 초과했습니다 . 물론 규정 위반입니다 .

    여기서 좀 애매모호한 생각이 들 겁니다 . 그래서 몇가지 고려해 보죠 . 즉 원활한 직무수행 , 사교 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 사적 친분 관계 존재 여부 , 수수 경위와 시기 ,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 공정한 직무 수 행의 저 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인사 ·평가가 진행 중 인 경우 등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 사교 ·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한편 , 다수인이 상호 합의 하에 갹출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금품등을 제공하 는 경 우 해당 합산액이 법령에서 정하는 가액범위 내이어야 합니다 .

    Q.공직자의 결혼식에 보낼 수 있는 화환 및 축의금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 법인과 법인의 대표이사를 별개로 보아 법인 비용으로 화환 (10 만원 )을 보 내고 대표이사 개인 비용으로 축의금 (5 만원 )을 내는 것이 가능한지요 ? 아 니면 법인과 대표이사 를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하는 것인가요 ?

    A.법인과 대표이사의 비용을 합산하는 것이라면 다른 임원 내지 직원의 비 용은 별 도로 보면 되는지요 ? , 법인 명의로 화환 (10 만원 )을 보냈더라 도 임원 또는 직원들은 개인 비용으로 각자 5 만원씩 축의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

    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1 100 만원 또 는 매 회계연도 300 만원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 대 상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 다만 , 직무의 내 용 , 당사자의 관 계 ,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 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 습니다 .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 행 , 사교 의례 ,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경조사비는 허용될 수 있 습 니 다 .

     

    김덕만 (정치학박사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국교통대 교수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2-26 19:00 송고
    청렴교육자 김덕만 박사 (博士 )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원활한 직무수행 ’이 무슨 뜻입니까 ?
    최근기사
    회사소개 | 광고/제휴 안내 | 이용약관 | 홈페이지 유지보수 신청
    발행인 편집인 권경호 | <자매지> 서울구민신문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1073 (천호동, 힐탑프라자 312호) | 대표전화 02)486-0240
    인터넷일간신문(서울구민신문)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아)03970 (2015.11.9) 기사제보 : guminnews@daum.net
    Copyrightⓒ서울구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uminnews@daum.net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