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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자 김덕만 博士 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음식물 ’의 개념과 범위
2019-02-20 오후 8:20:27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이번호와 다음호에서는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에서 가장 말이 많고 민감하기도 한 음식물 의 개념과 적용범위에 대해 알아봅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음식물을 1 인당 3 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제공토록 정하고 있는데 이 음식물이 무엇이고 어디까지 결제해도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기 때문입니다 .

    음식물에 대한 법적 해설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자료집 ]에 근거합니다 .

    Q.직무관련자 A 가 식당에 미리 결제를 해 두고 공직자등에게 연락하여 해당 식당에서 3 만원 이하의 식사를 하게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나요 ? A 는 함께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

    A.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 으 나 청탁금지법 (8 조제 3 항제 2 )에서 원 활한 직무수행 ,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3 만원 ) 내의 음 식물 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음식물은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 다과 , 주류 , 음료 , 그 밖 에 이에 준하는 것 을 가리킵니다 . 여기서 함께 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 미리 결제만 할 뿐 , 공직 자 등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 (8 조제 3 항제 2 )에 따라 허용되는 음 식물 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음식물 :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 다과 , 주류 , 음료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경조사비 : 청탁금지법상 경조사의 범위는 결혼과 장례에 한정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 (본인 및 직계 존 비속의 결혼 , 배우자 ,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 비속의 장 례 )

          그 밖에 생일 , , 회갑 , 창립기념회 , 출판기념회 등은 경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선물 : 금전 , 유가증권 , 1 호의 음식물 및 제 2 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 품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유가증권은 청탁금지법 제 8 조제 3 항제 2 호의 선물 에서 제외되 었으므로 공 직자등에게 법 제 8 조제 3 항제 2 호의 선물 로 상품 권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음식물과 선물 , 경조사비의 의미 에 대해 아래 도표와 같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 그 표를 해설없이 그대로 인용합니다 .

    Q.대입 전형 홍보와 관련하여 대학교로 고등학교 3 학년 담당교사를 초청하여 간 담 회 를 실시하면서 간단한 기념품 및 식사 또는 간식 제공을 하는 것은 청 탁금지법에 위 배되는지요 ?

    A.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 활 한 직무수행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기준 내에서 제 공되는 음식물 또는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 수수 경위와 시기 ,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한편 , 청탁금지법 (8 조제 3 항제 2 )에 따라 허용된다는 전제 하에 , 음식 물 과 선 물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합산가액이 5 만원 범위 내여야 합니다 .

    또 음식물 (3 만 원 ), 선물 (5 만원 ) 각각의 가액범위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합산가액이 5 만원을 초과하 지 않는 범위에서 3 만원 내의 음식물과 5 만원 내의 선물 (농 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의 경우 10 만원 )을 제공한다면 허용될 수 있을 것 입 니다 .

    음식물과 선물의 가액범위를 정해 놓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다목 에 대한 설명은 다음호에 전해 드립니다 .

     

      [청렴교육 전문강사 김덕만박사 약력 ]

    <경력 >국민권익위 대변인 국가청렴위 공보담당관 부패방지위 공보담당관 한국교통대 산학교수 헤럴드경제신문기자

    <학력 >고졸검정고시 연세대학사 런던시티대석사 한국외대박사 (신문방송전공 )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2-20 20:2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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