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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자 김 덕만 博士 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 배우자를 통해 금품을 받았다면...
2019-02-07 오후 10:11:11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2016 9 월부터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의 적용대상은 공직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 이번 호에서는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적용 규정을 질의 응답을 통해 알아봅니다 . 주요 해설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가 2018 10 월 공개한 부정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자료집 에서 인용했음을 밝혀둡니다 .

    Q.공무원의 배우자인 회사 임원 A 가 하청업체 직원이 사 온 5 만원 이상의 음 료 수 등을 제공받아 직원들과 함께 나눠 먹었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 ?

    A.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 됩니다 .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회사 임원으로서 동 회사 의 하청업체 직원으로부터 음료수를 받은 경우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부연하면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1 100 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도 공직자등의 직 무와 관련한 경우만 수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명시적 규정으로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한 배우자는 법 률혼 배우자만을 의미합니다 .

    공직자등은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 공직자등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받은 금품등의 가액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Q.공무원 A 의 배우자 B A 의 직무와 관련하여 시공업체 사장으로부터 50 만원 상 당의 금품등을 수수하였습니다 . 공무원 A 는 배우자 B 의 금품등 수수사실을 안 후 지체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 시공업체 사장에게 금품등을 반환하여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 , 배우자 B 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시공업체 사장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

    A.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 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 청탁금지법 (8 조제 5 )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 2 항 에 따른 수수 금지 금 품등을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2 배 이상 5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청 탁금지법 제 23 조제 5 항제 3 ).

    Q.민간기업인 우리 회사에서는 소속 임직원에게 매년 100 만 원 상당의 건강검 진 혜 택 , 회사 보유 콘도이용권 , 명절 선물 , 경조사비 (30 만원 ), 회사제품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저의 배우자가 공무원인데 받아도 될까요 ?

    A.민간기업의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한다 하 더 라 도 그 배우자와 해당 회사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청탁금지법 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 민간기업에서 소속 임직원에게 내부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각종 혜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자등의 직무수행 의 공정성 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청탁금지법 (8 조제 3 항제 8 )의 사회상규 에 따라 허용 될 수 있습니다 .

    Q.공공기관 재직자입니다 . 배우자 출산 관련하여 같은 부서 직원 5 명이 11 만원 상 당의 선물을 준비하려 합니다 . 직무관련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직무 관 련성이 있는 경우 원활환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 만원 이하 선물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해석되는 건가요 ?

    A.청탁금지법 (8 조제 1 , 2 )에 따라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 100 만원 300 만원을 초 과하 는 금품등을 받거나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 다 .

    일반적으로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 는 동료 관계라면 1 100 만원 내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 직무의 내용 , 당사자의 관계 ,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 정을 고려하여 직무관련 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김덕만박사 약력 ]

    <경력 >국민권익위 대변인 국가청렴위 공보담당관 부패방지위 공보담당관 한국교통대 산학교수 헤럴드경제신문기자

    <학력 >고졸검정고시 연세대학사 런던시티대석사 한국외대박사 (신문방송전공 )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2-07 22:1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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