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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선 강일동 연장 빠지고 ..서울 3기 철도망계획서울 지하철 9호선을 강동구 강일동까지 잇는 9호선 4단계 추가연장(고덕강일1지구~강일역)이 서울시 추진 사업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서다. 13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9호선 4단계 추가연장 사업은 이달 끝난 서울연구원 용역에서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제2차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위해 2017년 2월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당초 4단계 추가연장 노선은 이 계획에 담길 예정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구간 주변의 교통 이용 수요가 적어 사업성이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계획은 이르면 이달 발표될 예정이다.9호선 4단계 추가연장은 4단계 종점인 고덕강일1지구와 강일동을 잇는 노선이다. 2013년 서울시가 9호선 4단계 노선을 연구할 때 함께 검토했지만 사업성이 부족해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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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자 김 덕만 博士 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 배우자를 통해 금품을 받았다면...
2019-02-07 오후 10:11:11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2016 9 월부터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의 적용대상은 공직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 이번 호에서는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적용 규정을 질의 응답을 통해 알아봅니다 . 주요 해설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가 2018 10 월 공개한 부정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자료집 에서 인용했음을 밝혀둡니다 .

    Q.공무원의 배우자인 회사 임원 A 가 하청업체 직원이 사 온 5 만원 이상의 음 료 수 등을 제공받아 직원들과 함께 나눠 먹었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 ?

    A.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 됩니다 .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회사 임원으로서 동 회사 의 하청업체 직원으로부터 음료수를 받은 경우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부연하면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1 100 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도 공직자등의 직 무와 관련한 경우만 수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명시적 규정으로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한 배우자는 법 률혼 배우자만을 의미합니다 .

    공직자등은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 공직자등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받은 금품등의 가액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Q.공무원 A 의 배우자 B A 의 직무와 관련하여 시공업체 사장으로부터 50 만원 상 당의 금품등을 수수하였습니다 . 공무원 A 는 배우자 B 의 금품등 수수사실을 안 후 지체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 시공업체 사장에게 금품등을 반환하여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 , 배우자 B 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시공업체 사장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

    A.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 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 청탁금지법 (8 조제 5 )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 2 항 에 따른 수수 금지 금 품등을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2 배 이상 5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청 탁금지법 제 23 조제 5 항제 3 ).

    Q.민간기업인 우리 회사에서는 소속 임직원에게 매년 100 만 원 상당의 건강검 진 혜 택 , 회사 보유 콘도이용권 , 명절 선물 , 경조사비 (30 만원 ), 회사제품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저의 배우자가 공무원인데 받아도 될까요 ?

    A.민간기업의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한다 하 더 라 도 그 배우자와 해당 회사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청탁금지법 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 민간기업에서 소속 임직원에게 내부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각종 혜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자등의 직무수행 의 공정성 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청탁금지법 (8 조제 3 항제 8 )의 사회상규 에 따라 허용 될 수 있습니다 .

    Q.공공기관 재직자입니다 . 배우자 출산 관련하여 같은 부서 직원 5 명이 11 만원 상 당의 선물을 준비하려 합니다 . 직무관련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직무 관 련성이 있는 경우 원활환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 만원 이하 선물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해석되는 건가요 ?

    A.청탁금지법 (8 조제 1 , 2 )에 따라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 100 만원 300 만원을 초 과하 는 금품등을 받거나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 다 .

    일반적으로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 는 동료 관계라면 1 100 만원 내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 직무의 내용 , 당사자의 관계 ,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 정을 고려하여 직무관련 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김덕만박사 약력 ]

    <경력 >국민권익위 대변인 국가청렴위 공보담당관 부패방지위 공보담당관 한국교통대 산학교수 헤럴드경제신문기자

    <학력 >고졸검정고시 연세대학사 런던시티대석사 한국외대박사 (신문방송전공 )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2-07 22:1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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