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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자 김덕만 博士 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 ‘이해충돌 ’이 뭐예요 ?
2019-01-29 오후 2:17:11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요즘 매스컴에서 이해충돌 (Conflict of Interest)’이란 용어가 자주 나옵니다 . 이해충돌이란 개인이나 회사가 사익을 취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 공직자로 한정시켜 보면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 공직자 자신의 사적 이익과 연고관계 등이 개입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거나 저해되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 이해충돌이 관리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 부패행위로 직결되겠지요 . 좀 더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

    가령 건설업자 A B 가 구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B 의 부인 C 가 운영하는 화랑 (畫廊 )에서 고가의 미술품을 대량 구매하고 , B 의 아들 D 가 운영하는 컨설팅 회사에 경영컨설팅을 의뢰하고 거액의 보수를 지급하였다고 해 봅시다 . 이처럼 공직자 가족이 운영하는 곳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고액의 컨설팅료를 지급하게 되면 관급공사에 편의가 제공되지 않을까요 ?

    이와 같이 공정한 공무집행을 저해하는 공직자의 다양한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에 담길 내용은 대체로 여섯 가지 정도 되는데요 . 하나씩 살펴봅니다 .

    첫째 공직자가 자신 또는 가족 ,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것입니다 . 친족은 8 촌 이내의 혈족과 4 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를 가리킵니다 . 미국에서는 뇌물 및 이해충돌방지법 (208 )’에 따라 공직자가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특정사안을 회피하지 않고 참여하는 경우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형사처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

    둘째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사업 또는 영리행위를 관리 ·운영하거나 사업자 등에게 노무 또는 조언 ·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

    셋째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등 부정한 거래를 통해 재산증식을 도모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것입니다 .

    넷째 고위공직자와 인사담당 공직자 등이 자신의 가족을 채용 하거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것입니다 . 미국의 경우 친척채용의 제한법 (3110 )에 따라 인사권한을 가진 공직자가 자신의 소속기관에 친척 등을 임명하는 것을 금지하고 , 이를 위반하여 임명된 친척 등에 대한 보수지급을 금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

    다섯째 공직자가 공 ·사구분 없이 예산 ·공용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것입니다 . 가령 공무차량을 몰고 출장을 나갔다가 남은 시간을 이용해 사적인 일로 고향집에도 들러 오면 공무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되겠지요 .

    여섯째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 , 부동산 투자 등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자는 것입니다 .

    필자가 7 년동안 정책홍보 책임자로 재직했던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런 조항들을 포함시켜 제정한 이른바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 ()’을 국회에 넘겼으나 국회에서는 이를 배제한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을 제정해 2016 9 28 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

    공직자윤리법에도 일부 이해충돌 금지 유사조항이 있지만 엄벌규정이 없어 반쪽짜리법 이란 분석입니다 .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의 부동산투기 의혹이 일면서 이해충돌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 엄벌규정을 넣은 이해충돌방지법을 다시 제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덕만박사 약력 ]

    <경력>

    국민권익위 대변인 국가청렴위 공보담당관 부패방지위 공보담당관 한국교통대 산학교수 헤럴드경제신문기자

    <학력 >

    고졸검정고시 연세대학사 런던시티대석사 한국외대박사 (신문방송전공 )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1-29 14:17 송고
    [청렴교육자 김덕만 博士 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 ‘이해충돌 ’이 뭐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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