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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자 김덕만 박사(博士)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이장과 통장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일까요 ?
2019-01-22 오후 10:28:25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이 시행된 이후 헷갈리는 질문 중 하나가 마을의 이장 (里長 )과 통장이 적용대상인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 이장과 통장은 매월 소정의 활동수당과 함께 자녀학비를 일부 지원받고 있는데다 동 ()장 주재회의에 참석하는 등 행정적인 보조업무를 보고 있어 아리송하지요 .공직자는 아니더라도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발간한 부정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집을 통해 이장 및 통장은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 여기서 공무수행사인이라 함은 공직자가 아니면서 공공기관의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공공기관 업무를 위임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인을 의미합니다 . 예를 들면 변호사 기술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춘 민간인이 각종법령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에 자문위원 심의위원 평가위원 등으로 공무수행을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 이들은 공무 수행과 관련한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 시에는 김영란법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결론적으로 이장 및 통장은 업무가 법령에 의해 공공기관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 위탁 받 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 니 다 . 청탁금지법 유권해석집을 인용해 공무수행사인에 대해 몇가지 해설해 드립니다 .

    Q. 군민체육대회 참가 경비 및 면민체육대회 개최 경비 중 일부를 ○○군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면 체육회 ’(○○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한 권한 위임 위탁 사항 없음 )가 청탁금지법 (11 조제 1 항 각 호 )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요 ?

    A.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동법 (11 조제 1 항 각 호 중 하 나 )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 단순히 경비의 일부를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다 는 사정만으로 바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Q.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개발사업 (재개발 , 재건축 등 )의 조합장 , 임원 , 조합원 등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무수행사인 )에 해당하는지요 ?

    A.청탁금지법 (11 조제 1 항제 2 )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 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 나 개인 에 해 당해야 합니다 .

    사안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명시적으로 재건축 조합장 등 에게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재 건축 조합 장 등은 청탁금지법 (11 조제 1 항제 2 )의 공무수행사인에 해 당 하지 않습니다 .

    Q.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한 공사의 감리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요 ?

    A.감리는 건축법 등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 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 체에 해당 (청탁금지법 제 11 조제 1 항제 4 )하므로 , 공공분야나 민간 분야의 주 택 , 건설 감리를 담당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 에 해당합니다 .
    Q.○○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이면서 행정심판법에 따라 설치된 ◇◇광역시 행 정 심판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활동 중인 A 가 행정심판과 무관한 형 사 사건과 관 련하여 승소확정 판결을 받은 후 , 의뢰인 B 로부터 승소에 대한 고 마움의 표시 로 선물을 받았다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

    A.행정심판법에 따라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 원 A 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며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청탁금지법 제 5 조부 터 제 9 조 까 지를 준용하므로 (청탁금지법 제 11 조제 1 항제 1 ), A 는 공무수행 사 인으로서 의 지위와 변호사로서의 이중지위를 가집니다 .

    다만 ,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등과 달리 공무수행사인이 담당하는 공무 수 행에 관하여 만 청탁금지법 제 5 조부터 제 9 조까지가 적용됩니다 (청탁금 지법 제 11 조제 1 ).

    사안에서 A 가 받은 선물은 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공무수행사인 )의 공무 수 행과 관련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 ○○법무법인의 변호사로서 받은 것이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김덕만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1-22 22:28 송고
    청렴교육자 김덕만 박사(博士)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이장과 통장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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