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기사제보 | 즐겨찾기 추가
(주)이우텍
구정소식 정 치 사회 문화ㆍ교육ㆍ체육 인물ㆍ동정 건강ㆍ의료 음식ㆍ쇼핑 인터뷰 기획ㆍ연재 연예ㆍ여행 기업ㆍ경제 포토뉴스 커뮤니티
9호선 강일동 연장 빠지고 ..서울 3기 철도망계획서울 지하철 9호선을 강동구 강일동까지 잇는 9호선 4단계 추가연장(고덕강일1지구~강일역)이 서울시 추진 사업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서다. 13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9호선 4단계 추가연장 사업은 이달 끝난 서울연구원 용역에서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제2차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위해 2017년 2월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당초 4단계 추가연장 노선은 이 계획에 담길 예정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구간 주변의 교통 이용 수요가 적어 사업성이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계획은 이르면 이달 발표될 예정이다.9호선 4단계 추가연장은 4단계 종점인 고덕강일1지구와 강일동을 잇는 노선이다. 2013년 서울시가 9호선 4단계 노선을 연구할 때 함께 검토했지만 사업성이 부족해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획ㆍ연재
ㆍ전체기사
기사제보
광고문의

가장많이 본 기사
·HWPL ‘9.18 평화 만국회의’, 다양한 성과물로 세계평화 기여 확인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 을), 지난해 경찰청 과속 무인단속 11,836,907건 적발 전년 대비 46% 증가 ·신천지 자원봉사단, 현충원 묘역 정화 순국선열들 희생 기리며 평화다짐 ·신천지자원봉사단 의료봉사 전국서 ‘더 풍성하고 알차게’ ·강동구 암사동 유적 일대에서 펼쳐지는 선사시대로의 시간여행~~제23회 강동선사문화축제 개최 ·송파구의회 한상욱 의원, 풍납동 사적지 問題에 대하여 ·저렴한 費用으로 높은 廣告效果 강동구 현수막지정게시대 ·낡은 장애인건물수리에 거금 쾌척한 강동구에 거주하는 고흥군향우회원들 ·서울시의회 오중석 의원(동대문구2), ‘서울시는 왜 1억여 원의 미술품들을 사서 지하철역 내에 전시하는가?’ 폭로! ·더불어민주당 강동구 갑지역위원회, 新婚희망타운 관련 行政副市長 등 서울시 주요관계자 면담
송파구의회
강동구의회
송파구청
강동구청
강동경찰서
송파경찰서
강동교육청
강동소방서
송파소방서
강동세무서
송파세무서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이메일 프린트 퍼가기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크게 글자크기 작게
청렴교육자 김덕만 박사(博士)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이장과 통장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일까요 ?
2019-01-22 오후 10:28:25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이 시행된 이후 헷갈리는 질문 중 하나가 마을의 이장 (里長 )과 통장이 적용대상인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 이장과 통장은 매월 소정의 활동수당과 함께 자녀학비를 일부 지원받고 있는데다 동 ()장 주재회의에 참석하는 등 행정적인 보조업무를 보고 있어 아리송하지요 .공직자는 아니더라도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발간한 부정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집을 통해 이장 및 통장은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 여기서 공무수행사인이라 함은 공직자가 아니면서 공공기관의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공공기관 업무를 위임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인을 의미합니다 . 예를 들면 변호사 기술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춘 민간인이 각종법령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에 자문위원 심의위원 평가위원 등으로 공무수행을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 이들은 공무 수행과 관련한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 시에는 김영란법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결론적으로 이장 및 통장은 업무가 법령에 의해 공공기관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 위탁 받 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 니 다 . 청탁금지법 유권해석집을 인용해 공무수행사인에 대해 몇가지 해설해 드립니다 .

    Q. 군민체육대회 참가 경비 및 면민체육대회 개최 경비 중 일부를 ○○군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면 체육회 ’(○○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한 권한 위임 위탁 사항 없음 )가 청탁금지법 (11 조제 1 항 각 호 )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요 ?

    A.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동법 (11 조제 1 항 각 호 중 하 나 )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 단순히 경비의 일부를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다 는 사정만으로 바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Q.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개발사업 (재개발 , 재건축 등 )의 조합장 , 임원 , 조합원 등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무수행사인 )에 해당하는지요 ?

    A.청탁금지법 (11 조제 1 항제 2 )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 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 나 개인 에 해 당해야 합니다 .

    사안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명시적으로 재건축 조합장 등 에게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재 건축 조합 장 등은 청탁금지법 (11 조제 1 항제 2 )의 공무수행사인에 해 당 하지 않습니다 .

    Q.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한 공사의 감리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요 ?

    A.감리는 건축법 등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 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 체에 해당 (청탁금지법 제 11 조제 1 항제 4 )하므로 , 공공분야나 민간 분야의 주 택 , 건설 감리를 담당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 에 해당합니다 .
    Q.○○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이면서 행정심판법에 따라 설치된 ◇◇광역시 행 정 심판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활동 중인 A 가 행정심판과 무관한 형 사 사건과 관 련하여 승소확정 판결을 받은 후 , 의뢰인 B 로부터 승소에 대한 고 마움의 표시 로 선물을 받았다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

    A.행정심판법에 따라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 원 A 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며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청탁금지법 제 5 조부 터 제 9 조 까 지를 준용하므로 (청탁금지법 제 11 조제 1 항제 1 ), A 는 공무수행 사 인으로서 의 지위와 변호사로서의 이중지위를 가집니다 .

    다만 ,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등과 달리 공무수행사인이 담당하는 공무 수 행에 관하여 만 청탁금지법 제 5 조부터 제 9 조까지가 적용됩니다 (청탁금 지법 제 11 조제 1 ).

    사안에서 A 가 받은 선물은 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공무수행사인 )의 공무 수 행과 관련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 ○○법무법인의 변호사로서 받은 것이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김덕만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1-22 22:28 송고
    청렴교육자 김덕만 박사(博士)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이장과 통장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일까요 ?
    최근기사
    회사소개 | 광고/제휴 안내 | 이용약관 | 홈페이지 유지보수 신청
    발행인 편집인 권경호 | <자매지> 서울구민신문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1073 (천호동, 힐탑프라자 312호) | 대표전화 02)486-0240
    인터넷일간신문(서울구민신문)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아)03970 (2015.11.9) 기사제보 : guminnews@daum.net
    Copyrightⓒ서울구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uminnews@daum.net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