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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자 김덕만博士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민간기업 사외이사의 금품수수 범위
2019-01-15 오후 8:36:49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2016 9 28 일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이 어느 덧 4 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 사회 전반에 각자내기 (더치페이 ) 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 가 하면  아직도 어디까지가 청탁 및 금품금지인지 헷갈린다고 합니다 . 금품 수수시 받아도 되는 것과 받으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도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 법 시행초기로 공직 저변에 홍보가 덜 되어 그런 것 같습니다 . () 문화가 강한 사회인데다 위반사례에 대한 판례가 거의 없는 것도 그 이유로 보입니다 . 그래서 궁금한 특정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 김영란법 제정 및 운영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을 발간했습니다 . 이 중에서 공직생활에 밀접한 주제를 중심으로 심도있게 해설해 드립니다 .

    Q.기업에서 자사의 사외이사로 위촉한 국립대학교 교수를 내부 체육행사에 초청한 후 체육복 등의 금품등을 제공했 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 ?

    A.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 회 에 100 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 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 하고 원칙적으 로 청탁금지법 (8 조제 1 , 2 )에 따라 금품수수가 금지됩니다 . 다만 , 청 탁금지법 (8 조제 3 항 각 호 )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 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공직자등이 민간기업 사외이사의 지위에서 금품등을 제공받는 경우에도 공 직자등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이상 청탁금지법 (8 조제 3 항 각 호 )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 회에 100 만원 (매 회계연도 300 만원 ) 초과 금품등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Q.민간기업 대표가 공직유관단체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를 겸직하는 경우 , 사외이사로서의 직무와 관계없이 1 100 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 만원 초과 금품등 수수 시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되는지요 ? 사외이사 직무와 무관하게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도 금지되나요 ?

    A.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 부터 1 회에 100 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 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 부를 불문하고 원 칙 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법 제 8 조제 1 , 2 ). 다만 , 청탁금지 법 (8 조제 3 항 각 호 )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 습니다 .

    사안의 민간기업 대표는 공직자등에 해당 (공직유관단체의 사외이사 )하므 로 청탁 금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공직자등이 민간기업 대표의 지위에서 금품등을 제 공받는 경우에도 공직자등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이상 청탁금지 법 (8 조제 3 항 각 호 )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 회에 100 만원 (매 회계연도 300 만원 ) 초과 금품등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Q.공공기관에서 업무 수행을 위해 법령 이 아닌 내규 에 의해 위원회를 설치 운영 중인데 , 이와 같은 위원회에 위촉된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공무수행사 인에 해당하는지요 ?

    A.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 치 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청탁금지법 (11 조제 1 항제 1 )상 공무 수행사인에 해 당합니다 . 따라서 , 별도 의 근거 법령 없이 내 규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 원은 청탁금지법상 공 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김덕만 (정치학박사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국교통대 교수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1-15 20:36 송고
    청렴교육자 김덕만博士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민간기업 사외이사의 금품수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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