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기사제보 | 즐겨찾기 추가
(주)이우텍
구정소식 정 치 사회 문화ㆍ교육ㆍ체육 인물ㆍ동정 건강ㆍ의료 음식ㆍ쇼핑 인터뷰 기획ㆍ연재 연예ㆍ여행 기업ㆍ경제 포토뉴스 커뮤니티
기획ㆍ연재
ㆍ전체기사
기사제보
광고문의

가장많이 본 기사
·신천지자원봉사단 강동·하남지부 "건강닥터가 찾아갑니다“ ·IPYG, 전국서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개최 ·신천지자원봉사단 의료봉사 전국서 ‘더 풍성하고 알차게’ ·서울시의회 오중석 의원(동대문구2), ‘서울시는 왜 1억여 원의 미술품들을 사서 지하철역 내에 전시하는가?’ 폭로! ·낡은 장애인건물수리에 거금 쾌척한 강동구에 거주하는 고흥군향우회원들 ·도올 김용옥과 함께한 「진선미(강동구 갑)와 더불어 아카데미 」제 1 강 ,성황리 끝나 ·진선미 국회의원(강동구 갑), 9호선 강일 연장 위해 윤준병 서울시 부시장 면담 ·서울시의회 조상호 의원(서대문구4), “서울 공립유치원 방만운영 심각, 학급수 1개 유치원에 교직원 8명 배치” ·강동구의회 진선미 의원, 노후화된 민속의 집 문제점 지적 등 고덕동 공공 문화시설 활성화 위해 팔 걷고 나서 ·서울시의회 이정인 의원(송파구5),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위촉
송파구의회
강동구의회
송파구청
강동구청
강동경찰서
송파경찰서
강동교육청
강동소방서
송파소방서
강동세무서
송파세무서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이메일 프린트 퍼가기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크게 글자크기 작게
청렴교육자 김덕만 博士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시간강사도 정식교수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2019-01-02 오후 11:24:34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2019 년 돼지띠 새해가 밝았습니다 . 2016 9 28 일 청탁금지법 제정되어 시행된 이래 줄곧 이야기를 써 왔는데 벌써 100 회가 넘었군요 . 새해에는 청탁금지법 해설이 짧고 용어가 어렵다는 독자들의 의견이 있어 좀 더 쉽고 자세하게 집필해 볼까 합니다 . 때마침 국민권익위원회는 연말에 그동안 공공기관에서 질문이 많았던 내용들을 정리한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을 내놨습니다 .

    이를 토대로 공직자와 민간부문 종사자들이 헷갈리는 조항들을 중심으로 간추려 보겠습니다 .

    Q.대학교 겸임교원 , 명예교수 및 시간강사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 는지요 ?

    A.고등교육법상 겸임교원 , 명예교수 및 시간강사는 고등교육법 (17 )에서 교원 외 로 구분하고 있고 직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 금 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 2019 8 1 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 시간강사도 교원 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 ‘시간강사 란 표현도 적정용어로 바뀔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

    Q.○○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 )’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 정되 어 있는데 , 자회사인 ◇◇회사의 임직원도 청탁금지법 의 적용대상인 공 직자등에 해당되는지요 ?

    A.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은 동법 (2 조제 2 호 각 목 ) 중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이므로 ◇◇회사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 )에 따 라 공공 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등이 아니라면 단지 모회사가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는 이 유만으로 ◇◇회사의 임직원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 니 다 .

    Q.공직유관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 근로자들은 공무원과 유 사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요 ?

    A.공직유관단체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 결 하 고 근로를 제공하는 무기계약 근로자들은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으로서 청탁금지법 (2 조제 2 호 나목 )공직자등 에 포함되어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 상에 해당합니 다 .

    단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무기 계약 근 로자 (공무직근로자 )들은 지방자치단체와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 약 을 체결한 자로서 청탁금지법 (2 조제 2 호 가목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으로 볼 수 없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Q.○○학교법인의 비상임이사인 A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가요 ?

    A.학교법인의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 ‘청탁 금 지법 제 2 조제 2 호 라목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여기서 임원은 이사 및 감사를 의미하 고 , 상임 및 비 상 임을 모두 포함하므로 학교법인의 비상임이사도 청탁금지법 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

    Q.○○협회는 공직자윤리법 (3 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데 , 협회의 비상 임임원은 협회 회원사 중에 선출된 자로 무보수이며 , 각자 다른 기업의 대표이사 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무보수로 일하는 ○○협회의 비상임임원이 청탁금지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나요 ?

    A.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 (청 탁금지법 제 2 조제 2 호 나목 )에 해당합니다 . 동 조항에서 임원은 이사 및 감사를 의미하 고 , 상임 및 비상임을 모두 포함합니다 .

    따라서 공직유관단체인 ○○협회의 비상임 임원은 비록 보수를 받지 않는다고 하 더라도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서 공직자등의 신분을 가지게 되므로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

     

         김덕만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국교통대 교수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1-02 23:24 송고
    청렴교육자 김덕만 博士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시간강사도 정식교수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최근기사
    회사소개 | 광고/제휴 안내 | 이용약관 | 홈페이지 유지보수 신청
    발행인 편집인 권경호 | <자매지> 서울구민신문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1073 (천호동, 힐탑프라자 312호) | 대표전화 02)486-0240
    인터넷일간신문(서울구민신문)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아)03970 (2015.11.9) 기사제보 : guminnews@daum.net
    Copyrightⓒ서울구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uminnews@daum.net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