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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자 김덕만 박사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청탁금지법 시행 2년, 더치페이 확산일로
2018-12-26 오전 6:50:05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2018 년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이 시행된 지 2 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 명 중 8~9 명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하고 있으며 ,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 독자들 생각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특히 응답자 다수는 각자내기 (소위 더치페이 )’가 편해졌고 인맥을 통한 부탁과 직무관련자의 접대가 줄어들었다고 답했습니다 . 국민권익위는 국민 , 공직자 등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법 시행의 효과를 파악하고 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같은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들여다 봅시다 .

    이번 조사기간은 올해 8 27 일부터 9 10 일까지이고 일반국민 , 공직자등 , 영향업종 종사자 등 총 3,016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

    청탁금지법의 시행에 대한 평가와 관련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 국민 (89.9%), 공무원 (95.6%),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97.0%)의 절대 다수가 청탁금지법의 시행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언론사 임직원 (74.5%), 영향업종 종사자 (71.3%)의 다수도 법 시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 . 그리고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 중에 있다는 응답이 다수였고 , 부조리 관행이나 부패문제 개선에 청탁금지법이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청탁금지법의 사회적 영향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 법 시행이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청탁금지법이 정상적인 사회생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 또 일반 국민 , 공무원 , 언론인 등 모두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맥을 통한 부탁 요청이나 직무관련자의 접대 선물이 감소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각자내기 (더치페이 )에 대한 인식도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했는데 , 각자내기 하는 것이 편해지고 , 스스로 그리고 상대방이 각자내기 하는 것도 한층 자연스러워졌다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 또 선물 규정 중 현재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10 만원이 적정한 것으로 보았고 , 농축수산물 선물 외 현재의 음식물 상한액 3 만원 , 선물 상한액 5 만원도 적정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

    위반신고 처리와 관련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 9 28 일 이후부터 지난 해 말까지 공공기관 (언론사를 제외한 24,757 )에 접수된 신고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였는데요 . 몇가지만 짚어 봅니다 .

    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24,757 개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총 5,599 (월평균 373 , 공직자 1 만명당 3 건 수준 )이며 , 그 중 부정청탁 신고는 435 (7.8%), 금품 수수 신고는 967 (17.3%),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신고는 101 (1.8%), 외부강의 미신고는 4,096 (73.1%)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 가운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신고는 1,503 건에 이릅니다 . 그 중 신고를 접수받은 기관에서 종결하거나 조사 중인 신고 (1,192 )를 제외하면 수사 의뢰 , 징계부가금 부과 ,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절차를 진행한 신고건수는 총 311 건으로 20.7%를 차지했습니다 . 법원에서 과태료를 부과 (56 )하거나 형사처벌 (11 )을 한 건수는 67 , 각급 기관이 자체적으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한 건수는 16 건으로 총 83 건의 신고사건에서 법적 제재가 있었습니다 . 수사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신고사건도 170 건이었습니다 .

    다행이도 우리사회가 공과 사를 서서히 구분하고 각자내기 문화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

     

    김덕만 (정치학박사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국교통대 교수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8-12-26 06:50 송고
    청렴교육자 김덕만 박사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청탁금지법 시행 2년, 더치페이 확산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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