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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장 이명호/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제도를 위해 연금개혁은 반드시 해야 한다.
2018-12-21 오전 12:34:07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국민연금제도 개선은 국민 중심이 되어야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

    이번에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국민중심 개혁에 방점을 두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하였다는 것이 이전의 연금개혁과는 달라진 점이다.

    따라서 이번 개혁안은 2018. 9.17~10. 5까지 전국 16개 시도에서 국민대토론회를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복수안을 제시한 것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과 경제적 측면에서 즉각적,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며, 연금특위와 국회에서의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합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부안이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되면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공적연금을 통한 최저노후생활보장 목표의 실행이 중요

    이번의 정부안은 공적연금이 지향하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으며, 국민 누구나 국가가 지급하는 공적연금을 통한 최저노후생활 보장을 정책목표로 제시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심각하게 높고 향후에도 개선될 여지가 낮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노인 두 명 가운에 한명은 상대적 빈곤 상황(45.7%)에 처해 있으며, 이는 OECD 평균(12.5%)3.7배나 된다.

    그래서 정부는 최소한의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그리고 기초연금은 30~40만원 범위를 제시한 것이다.

    공적연금 개선을 위한 정책조합의 선택은 현재 논의 중인 경제사회 노동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합의와 국회에서 입법화 과정을 통해 제도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며, 사회적 논의와 합의 과정을 통해 공적연금을 통한 최저노후생활보장 목표가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제도개선의 우선적인 추진이 필요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안이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연금개혁에 있어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국민들의 의견이 다양하고 상반되어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의를 이루는 데에는 상당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이번 정부안에 국민들의 공통된 의견에 따라 단일안으로 제시된 제도개선 과제는 소득대체율, 보험료율과 분리하여 우선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먼저, 연금급여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취지가 명확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의 50% 지원제도를 신설하고, 사업장 가입자 및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밖에도 첫째 자녀까지 출산크레딧(6개월), 유족연금 및 분할연금 급여수준 개선, 사망일시금 제도개선 등이 입법화 되길 기대한다.

    따라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제도 개선이 지연되지 않고 실행될 때,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높아져 지속가능한 제도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8-12-21 00:34 송고
    [기고]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장 이명호/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제도를 위해 연금개혁은 반드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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