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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자 김덕만 博士 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 ‘보험성 뇌물 ’이 뭐예요 ?
2018-12-04 오후 8:17:22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 제정 당시 토론 과정을 보면 보험성 뇌물 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 공직자가 산하기관으로부터 강의 또는 컨설팅을 해주고 정해진 수당 규정보다 많은 돈을 받을 때 이 규정 초과분을 보험성뇌물이라고 합니다 . 또 끗발있는 정치인과 공직자에게 산하기관 종사자나 민원인 등이 통상적인 범위 (common sense)’를 넘어 사례금품을 과하게 주는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

    감독기관 공직자가 산하기관에 강의를 하게 되면 교통비를 제외하고 6 0 만원 내외 강사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감사나 수사에서 나타난 걸 보면 과거 한 때는 5 백만원 ~1 천만원을 수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

    이런 걸 막기 위해 청탁금지법에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 모든 공직자는 시간당 40 만원이고 한 시간 초과하면 50%20 만원을 더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세 시간부터는 없습니다 . 공직자는 아무리 많은 시간을 강의해도 60 만원이 최고 액수입니다 . 반면에 국공립 및 사립 대학의 교수는 시간당 1 백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언론인도 시간당 1 백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이번 호에서는 청탁금지법의 [강의료 수수 제한 규정 ] 중 알쏭달쏭한 부분만 추려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설자료를 토대로 알아봅니다 .

    Q.휴직자가 외부강의를 할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

    A.휴직자의 경우도 사전신고 후 외부강의를 해야 하며 , 초과사례금 수수 시에도 신고 및 반환해야 합니다 .

    Q.외부강의 횟수제한은 없는지요 ?

    A.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 횟수제한은 없습니다 .

    Q.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인지요 ?

    A.근무시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신고대상입니다 .

    Q.사례금을 받지 않고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지요 ?

    A.사례금을 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

    Q.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지요 ?

    A.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Q.외부강의로 동일기관으로부터 연간 300 만원을 초과하여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 제 8 조제 1 항 위반인지요 ?

    A.외부강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법 제 10 조는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제 8 조의 특별규정이고 , 법 제 10 조에서는 연간 상한액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

    다만 ,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강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Q.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를 함에 있어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어떤 벌칙을 받나요 ?

    A.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고 , 이를 위반한 경우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합니다 .

    Q.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를 하고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를 하고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합니다 .

    신고 및 반환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 처분 대상에 해당합니다 .

    Q.강의등 일자가 다른 이상 대상 및 내용 (주제 )의 동일 여부를 불문하고 사례금 지급대상인 외부강의에 일자가 같은 날에 2 회 강의를 한 경우 사례금 지급대상인가요 ?

    A.강의일자가 같더라도 대상이나 내용 (주제 )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면 모두 사례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

    Q.외부강의 사례금에 원고료도 포함되는지요 ?

    A.외부강의 사례금에는 강의료 , 원고료 ,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 없이 외부강의와 관련하여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됩니다 .

     

    김덕만 (정치학박사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 현 국토교통부 청렴자문위원회 위원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8-12-04 20:17 송고
    [청렴교육자 김덕만 博士 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 ‘보험성 뇌물 ’이 뭐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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