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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자 김덕만 博士 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경조사비의 신고와 반환요령
2018-11-27 오후 7:34:02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연말연시가 도래하면서 송년행사 결혼 승진인사 등 각종 축하행사가 늘어나는 때입니다 . 공직자는 각종 행사에서 수수할 금품 수수에 대해 몇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 특히 2016 9 월 제정된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은 경조사비의 규정을 결혼과 장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집들이 팔순잔치 돌잔치 승진잔치 등은 경조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알쏭달쏭한 경조사의 제규정을 퀴즈형식으로 알아봅니다 . 질문에 대한 해설은 필자가 7 년간 재직했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 직종별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 매뉴얼 을 좀 더 알기 쉽게 간추린 것입니다 .

    Q.경조비 제공자를 모를 경우에는 ?

    A.이럴 때에는 거절의 의사표시나 반환을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경조사비를 지체 없이 신고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

    Q.‘지체없이 신고란 ?

    A.여기서 지체 없이 불필요한 지연 없이 를 의미합니다 . 지체 없이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를 의미합니다 .

    Q.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경조사비를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반환해야 하나요 ?

    A.감사부서에 신고와 함께 지체 없이 제공자에게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반환 인도하여야 합니다 .

    Q.공직자가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수수한 경우에는 ?

    A.가액기준 초과 부분만 반환하면 제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그러나 초과 부분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조사비 전액에 대하여 제재대상이 됩니다 . 제공자는 언제나 가액기준 초과 부분을 포함한 경조사비 전액을 기준으로 제재 대상에 해당됩니다 .

    Q.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

    A.폰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 등 구두로 지체 없이 다음 문자와 같이 거절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 “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경조사비를 받는 것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 마음은 감사히 받고 보내주신 경조사비는 정중히 반환하겠습니다 .”

    Q.경조사비가 전달된 시점과 공직자등이 안 시점에 차이가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

    A.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반환합니다 . 반환 인도에 있어 비용이 발생한 경우 신고기관에 택배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반환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Q.신고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

    A.신고는 신고기관에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고 신고사항은 수수 금지 선물의 신고사항과 동일합니다 . 신고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먼저 신고한 후 신고서 제출도 가능하죠 .

    Q.식사를 한 후 1 인당 식사비가 5 만원이 나온 경우 3 만원은 제공자가 결제하고 2 만원은 공직자등이 결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 ?

    A.음식물 가액기준 3 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등이 지불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Q.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점심으로 3 만원 이하의 식사 , 저녁으로 3 만원 이하의 식사 , 다음 날 오전에 5 만원 이하의 선물을 받은 경우 허용되는지요 ?

    A.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은 식사와 선물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법적으로 평가할 때 1 회로 평가할 수 있고 선물과 식사를 함께 제공받은 경우 합산하여 5 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1 11 만원 상당의 선물과 식사를 제공받았으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Q.공직자등이 민간인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

    A.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하거나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 제재하고 있을 뿐 ,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김덕만(정치학박사)/)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국토교통부 쳥렴자문위원회 위원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8-11-27 19:34 송고
    [청렴교육자 김덕만 博士 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경조사비의 신고와 반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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