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기사제보 | 즐겨찾기 추가
(주)이우텍
구정소식 정 치 사회 문화ㆍ교육ㆍ체육 인물ㆍ동정 건강ㆍ의료 음식ㆍ쇼핑 인터뷰 기획ㆍ연재 연예ㆍ여행 기업ㆍ경제 포토뉴스 커뮤니티
송파구의회 의장단 구성송파구의회는 11일 회의를 열고 의장에 이성자(민주)ㅡ 부의장에 이혜숙(한국당)의원을 선출했다.
기획ㆍ연재
ㆍ전체기사
기사제보
광고문의

가장많이 본 기사
·UN 산하 HWPL 내달 ‘평화 만국회의 4 주년 기념식 ’ 개최 ·DPCW, 아프리카서 국가선언문 채택 '눈길' ·강동경희대병원 정형외과 이재훈 교수, EBS1 名醫, "열심히 일한 당신, 손목이 위험하다" 편 出演 ·신천지자원봉사단 강동 ‧하남지부 , 각계각층과 한반도 평화 염원 ·송파구의회 박인섭 의원, 성동구치소 이전부지 행정타운 조성 /거여․마천 뉴타운사업 조속히 추진되어야 ·신천지 자원봉사단, 현충원 묘역 정화 순국선열들 희생 기리며 평화다짐 ·강동구의회, 민주당(11명) 의장 감투싸움 파행에 한국당(7명) 기자회견열고 성토 ·강동구 이해식 구청장의 퇴임식 화보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 을), 지난해 경찰청 과속 무인단속 11,836,907건 적발 전년 대비 46% 증가 ·2018년 송파구 성내천 물놀이장 개장
송파구의회
강동구의회
송파구청
강동구청
강동경찰서
송파경찰서
강동교육청
강동소방서
송파소방서
강동세무서
송파세무서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리싸이클시티
이메일 프린트 퍼가기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크게 글자크기 작게
청렴교육자 김덕만 博士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공직유관단체의 비정규직 종사자도 적용대상에 당연히 해당
2018-10-15 오후 11:29:58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어서면서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알쏭달쏭한 내용들이 많다는 게 공직사회의 여론인 것 같습니다. 이 법 제정 및 시행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청탁금지법 질문 건수가 시행 이래 8천 건이 넘습니다. 요즘도 하루당 서너 건에서 많게는 10여건이 올라 오는 수준입니다. 이번 호부터는 법조문별로 질문이 가장 많은 조항들을 들춰 내 질의응답식으로 해설해 보고자 합니다. 가능한 한 정확성과 공신력을 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명자료집에서 발췌해 설명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보책임자로 만 7년동안 재직하는 동안 이 청탁금지법이 제정되었는데요. 법 제정과정에서 공청회, 국회심의, 언론보도 등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Q.국회의원도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요?

    A.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규정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선출직 공직자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 등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Q.행정기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자도 법 적용대상인지요?

    A.행정기관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여 법 적용대상이지만,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는 신분상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공직자의 배우자도 법 적용대상인지요?

    A.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되나, 이 경우 공직자등이 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공직자 등이 처벌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Q.공직유관단체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도 법 적용대상인지요?

    A.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임직원은 법 적용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직원이라 함은 공직유관단체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고,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을 포함한 모든 소속 직원이 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Q.공공기관의 자회사 중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 및 그 임직원들이 법 적용대상인지요?

    A.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된 기관이 법 적용대상이므로, 자회사의 경우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되지 않는 한 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공공기관의 비상임 이사도 법 적용대상인지요?

    A.임원은 이사 및 감사를 의미하고, 상임 및 비상임을 포함하므로 학교법인의 비상임 이사도 임원으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Q.공직유관단체와 출연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도 법 적용대상인지요?

    A.공직유관단체와 출연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사람은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할 뿐 공직유관단체 소속 임직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김덕만(신문방송학 전공 박사)/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국토교통부 청렴자문위원회 위원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8-10-15 23:29 송고
    청렴교육자 김덕만 博士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공직유관단체의 비정규직 종사자도 적용대상에 당연히 해당
    최근기사
    회사소개 | 광고/제휴 안내 | 이용약관 | 홈페이지 유지보수 신청
    발행인 편집인 권경호 | <자매지> 서울구민신문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1073 (천호동, 힐탑프라자 312호) | 대표전화 02)486-0240
    인터넷일간신문(서울구민신문)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아)03970 (2015.11.9) 기사제보 : guminnews@daum.net
    Copyrightⓒ서울구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uminnews@daum.net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