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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6.13지방선거 강동구와 송파구 구청장 공천자 확정자유한국당 강동구와 송파구의 구청장 후보가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자유한국당에 따르면 ▲강동구는 제18대 국회의원과 서울시의회 의장을 지낸 임동규 (사)지방자치발전연구원 이사장이 ▲송파구는 현 박춘희 구청장이 확정돼 의결절차만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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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자 김덕만 박사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각종 상품권 (티켓 ) 제공하면 위반되는 이유
2018-05-14 오전 7:44:55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정부는 2018 년 연초 국무회의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 중 일부를 개정했습니다 . 개정 내용 중 가장 큰 특징은 상품권 등 유가증권 수수가 금지된 것입니다 . 상품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뇌물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 농축수산물에 대한 현물소비를 유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 다만 이 법 시행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혼동우려가 있는 경우를 대비해 명시적으로 상품권 수수 예외규정을 두기로 했지요 . 부연하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 시민 등에게 주는 상품권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가 동계올림픽 입장권을 구입해 통반장과 주민에게 제공하거나 민간기업이 동계올림픽 입장권을 구입해 소속직원이나 협력업체에 제공하는 경우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물론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에게는 100 만원까지 상품권 선물이 허용됩니다 . 친구 지인 등이 직무 관련없는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상품권이나 직장 동료사이에 제공하는 상품권도 가능하고요 .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전통시장 상품권 및 동계올림픽 상품권을 구입해 소속 공직자에게 주는 경우는 금액의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 격려 및 사기진작을 위해 상급공직자가 하급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도 무제한 가능합니다 . 마지막으로 문화 예술 체육 등 관련분야 기자에게 취재 목적으로 발급되는 프레스티켓 (입장권 관람권 등 )도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 좀 이해가 되셨는지요 ? 이와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 자료를 토대로 질의응답 형식으로 몇가지 정리합니다 .

    Q.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면 배우자가 처벌받는지요 ?

    A.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공직자등이 처벌됩니다 . ,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 변호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Q.공직자등의 배우자는 1 100 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의 수수가 언제나 금지되나요 ?

    A.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고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 없으면 금지되지 않습니다 .

    Q.골프접대의 경우도 선물로 인정되어 , 가액기준 내라면 수수가 가능한지요 ?

    A.8 조제 3 항제 2 호의 선물은 금전 , 유가증권 , 음식물 및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한정되며 , 접대 향응에 해당하는 골프접대는 선물로 볼 수 없어 가액기준 (5 만원 ) 이하라도 다른 예외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

    Q.무이자 소비대차의 경우에도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요 ?

    A.소비대차라는 권원이 존재하나 , 사실상 이자 상당액을 증여하기 위한 가장된 법률관계로 평가 가능하여 무효이므로 , 무이자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권원에 따른 것으로 보기 곤란합니다 .

    Q.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 숙박 , 음식물은 허용되는데 , 이 경우 참석자 모두에게 똑같이 제공되는 것이어야 하는지요 ?

    A.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 (발제자 , 토론자 , 일반 참석자 등 )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등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

    Q.식사접대와 선물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요 ?

    A.사교 의례 등 목적으로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고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 각각의 가액범위 [음식물 3 만원 이하 , 선물 5 만원 이하 (농수산물 , 농수산가공품은 10 만원 이하 )]를 넘지 못합니다 .

     

    김덕만 (정치학박사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국교통대 교수

     

    [스승의 날 선생님에게 선물 되는 경우와 안되는 경우 ]


    김덕만 스승의날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8-05-14 07:44 송고
    청렴교육자 김덕만 박사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각종 상품권 (티켓 ) 제공하면 위반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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