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기사제보 | 즐겨찾기 추가
(주)이우텍
구정소식 정 치 사회 문화ㆍ교육ㆍ체육 인물ㆍ동정 건강ㆍ의료 음식ㆍ쇼핑 인터뷰 기획ㆍ연재 연예ㆍ여행 기업ㆍ경제 포토뉴스 커뮤니티
송파구의회 의장단 구성송파구의회는 11일 회의를 열고 의장에 이성자(민주)ㅡ 부의장에 이혜숙(한국당)의원을 선출했다.
기획ㆍ연재
ㆍ전체기사
기사제보
광고문의

가장많이 본 기사
·최재성 前의원(송파을 민주당 예비후보), 송파구 잠실 새마을시장 전격방문 ·민주당 강동구 시의원 및 구의원 후보자 경선결과 확정 ·민주당 , 강동구 9호선 4단계 예타 마무리 위한 당정협의 개최 ·송파구 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최재성 예비후보 후원회 , 3 일 만에 後援金 한도 채워 ·신천지자원봉사단 강동‧하남지부, 봄맞이 대청소로 지역 환경 개선 ·지난 大選 때 문재인 도운 在美僑胞 강경희 , 최재성 지원차 태평양 건너 ·송파구 6-13지방선거 당선자 현황 ·신천지자원봉사단 강동 ‧하남지부 , 각계각층과 한반도 평화 염원 ·[강동구 달려라병원 박제범원장의 의학상식] 손가락 마디 통증의 원인 ·송파구 구의원 [나]선거구(방이2동-오륜동), 무투표 당선자 배출
송파구의회
강동구의회
송파구청
강동구청
강동경찰서
송파경찰서
강동교육청
강동소방서
송파소방서
강동세무서
송파세무서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리싸이클시티
이메일 프린트 퍼가기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크게 글자크기 작게
청렴교육자 김덕만 박사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각종 상품권 (티켓 ) 제공하면 위반되는 이유
2018-05-14 오전 7:44:55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정부는 2018 년 연초 국무회의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 중 일부를 개정했습니다 . 개정 내용 중 가장 큰 특징은 상품권 등 유가증권 수수가 금지된 것입니다 . 상품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뇌물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 농축수산물에 대한 현물소비를 유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 다만 이 법 시행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혼동우려가 있는 경우를 대비해 명시적으로 상품권 수수 예외규정을 두기로 했지요 . 부연하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 시민 등에게 주는 상품권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가 동계올림픽 입장권을 구입해 통반장과 주민에게 제공하거나 민간기업이 동계올림픽 입장권을 구입해 소속직원이나 협력업체에 제공하는 경우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물론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에게는 100 만원까지 상품권 선물이 허용됩니다 . 친구 지인 등이 직무 관련없는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상품권이나 직장 동료사이에 제공하는 상품권도 가능하고요 .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전통시장 상품권 및 동계올림픽 상품권을 구입해 소속 공직자에게 주는 경우는 금액의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 격려 및 사기진작을 위해 상급공직자가 하급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도 무제한 가능합니다 . 마지막으로 문화 예술 체육 등 관련분야 기자에게 취재 목적으로 발급되는 프레스티켓 (입장권 관람권 등 )도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 좀 이해가 되셨는지요 ? 이와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 자료를 토대로 질의응답 형식으로 몇가지 정리합니다 .

    Q.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면 배우자가 처벌받는지요 ?

    A.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공직자등이 처벌됩니다 . ,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 변호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Q.공직자등의 배우자는 1 100 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의 수수가 언제나 금지되나요 ?

    A.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고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 없으면 금지되지 않습니다 .

    Q.골프접대의 경우도 선물로 인정되어 , 가액기준 내라면 수수가 가능한지요 ?

    A.8 조제 3 항제 2 호의 선물은 금전 , 유가증권 , 음식물 및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한정되며 , 접대 향응에 해당하는 골프접대는 선물로 볼 수 없어 가액기준 (5 만원 ) 이하라도 다른 예외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

    Q.무이자 소비대차의 경우에도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요 ?

    A.소비대차라는 권원이 존재하나 , 사실상 이자 상당액을 증여하기 위한 가장된 법률관계로 평가 가능하여 무효이므로 , 무이자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권원에 따른 것으로 보기 곤란합니다 .

    Q.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 숙박 , 음식물은 허용되는데 , 이 경우 참석자 모두에게 똑같이 제공되는 것이어야 하는지요 ?

    A.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 (발제자 , 토론자 , 일반 참석자 등 )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등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

    Q.식사접대와 선물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요 ?

    A.사교 의례 등 목적으로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고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 각각의 가액범위 [음식물 3 만원 이하 , 선물 5 만원 이하 (농수산물 , 농수산가공품은 10 만원 이하 )]를 넘지 못합니다 .

     

    김덕만 (정치학박사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국교통대 교수

     

    [스승의 날 선생님에게 선물 되는 경우와 안되는 경우 ]


    김덕만 스승의날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8-05-14 07:44 송고
    청렴교육자 김덕만 박사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각종 상품권 (티켓 ) 제공하면 위반되는 이유
    최근기사
    회사소개 | 광고/제휴 안내 | 이용약관 | 홈페이지 유지보수 신청
    발행인 편집인 권경호 | <자매지> 서울구민신문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1073 (천호동, 힐탑프라자 312호) | 대표전화 02)486-0240
    인터넷일간신문(서울구민신문)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아)03970 (2015.11.9) 기사제보 : guminnews@daum.net
    Copyrightⓒ서울구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uminnews@daum.net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