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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자 김덕만 博士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촌지문화와 금품수수 금지 규정
2018-05-09 오후 3:31:42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5! 효도와 은혜의 달이죠? 우리는 사랑하는 부모님과 존경하는 스승에게 간소한 선물(금품 등)을 주고 받는 좋은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으로 인해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김밥 한 줄이나 캔커피 한 잔도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마당에서는 혹시라도 성적평가 같은 이해 득실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금품을 주고받을 때 알아야 할 규정들을 국민권익위원회 해석을 통해 정리합니다.

    Q.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도 위반인지요?

    A.공직자등은 금지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도 안됩니다.

    Q.공직자등이 대형마트에서 행해지는 행사에 참가해 추첨을 통해 받은 상품도 제재 대상인지요?

    A.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해 받는 보상 또는 상품은 허용됩니다.

    Q.직무와 관련된 공직자가 승진한 경우 10만원 상당의 난 선물이 가능한지요?

    A.난 화분은 농수산물 선물에 해당하며,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농수산물 선물은 1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Q.월 정기 회비를 납부하는 같은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모임에서 회원의 경조사가 발생하여 회칙에 따라 5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지요?

    A.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 상조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법 제8조제3항제5)에 해당되어 허용됩니다.

    Q.식사를 한 후 1인당 식사비가 5만원이 나온 경우 3만원은 제공자가 결제 하고 2만원은 공직자등이 결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

    A.음식물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등이 지불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기관장이 소속 직원에게 업무추진비로 화환(10만원)을 보내고 별도로 사비로 경조사비(10만원)를 줄 수 있는지요?

    A.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거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법 제8조제3항제1)에 해당하여 가능합니다.

    Q.가액기준 내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는 직무관련성대가성 유무에 관계없이 수수해도 되는지요?

    A.가액기준 내라도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있으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 허용되지 않고 나아가 형법상 뇌물죄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Q.식사를 했는데 각자에게 소요된 비용이 불분명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원칙적으로는 실제 각자가 소비한 음식물의 가격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을 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 즉, n분의 1을 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Q.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15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고, 지체없이 반환하고 신고한 경우 선물 제공자는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

    A.직무와 관련된 공직자에게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선물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실제 공직자가 수수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Q.직무관련자가 공직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의 제공 의사표시를 하였고, 공직자가 그 자리에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

    A.직무와 관련된 공직자에게 금품등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도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이 경우 금품등 가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공직자는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신고한 경우 처벌 및 징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김덕만(정치학박사)/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국토교통부 청렴자문위원회 위원

    <학부모와 담임교사 선물수수 위반사례>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8-05-09 15:3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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