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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자 김덕만 博士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청탁금지법탓에 농산물 판매 위축? NO!! 한우·사과 인기
2017-09-12 오전 8:06:40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올해 추석은 예년보다 풍성한 것 같습니다. 장장 10일에 달하는 추석 '황금연휴'를 맞습니다. 추석선물 시장도 활기를 띠는 모양입니다. 대형쇼핑몰 예약된 판매량만 보고 판단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실속형 선물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대형쇼핑몰 이마트가 지난달 14일부터 97일까지의 추석 예약판매 매출을 분석한 결과, 전체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4.2% 증가했습니다. 롯데마트의 선물세트 매출은 작년 대비 180.3% 증가했다고 하네요. 롯데(36.8%), 현대(31.2%), 신세계(43.6%) 등 백화점들의 예약판매 매출도 늘었습니다.

    언론과 관련업계 분석에 땨르면 청탁금지법 시행과 소비 침체 영향 등으로 가격대비 가치 등을 중시하는 5만원 미만 실속형 선물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동시에 10만원 이상 상대적으로 고가인 선물세트도 예년보다 많이 팔리는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나 봅니다. 롯데백화점에서는 5만원 이하 선물세트 구매가 51% 급증했고요. 이마트에서 10만원 이상 선물세트의 매출은 251.5% 늘었습니다. 5만원 미만은 237.0%, 510만원은 56.1%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저가 세트의 대량구매가 주류를 이루는 사전예약의 특성을 고려하면 매우 두드러진 현상입니다. 이마트에서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사전예약 기간 10만원 이상 선물세트 매출은 각각 11.6%, 10.4% 감소한 바 있습니다. 10만원 미만 상품 구성비는 지난해보다 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와 관련, 공직사회 선물 분위기도 좀 알아봅니다. 국정감사를 앞둔 여의도 국회에서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추석을 맞습니다. 국회의원실마다 자칫하다간 시범케이스에 걸릴 것을 의식해서인지 매우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정감사를 앞두고 피감기관과 인사차 함께하던 점심·저녁 약속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추석 연휴 한 달여 전부터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던 특산품 선물도 모습을 감췄습니다.

    재삼 확인해 드리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상한액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이죠. 문재인 정권 집권 초기라 공직기강도 상대적으로 엄격한 것 같습니다. 여당의 한 중진 의원실에서는 '선물 등을 일절 주지 않고 받지도 않겠다'는 공지를 지인들과 직무관련 기관에 보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추석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교육도 실시하는 기관도 많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간부들을 불러 모아 놓고 청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기업검찰로 불리는 공정위는 자칫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불상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겠지요?.

    저도 8월 중순부터 청렴교육 수요가 폭주해 매일 1,2회씩 법원과 중앙부처 산하기관 등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강의장에서 수강생들과 대화나 질의응답을 해보면 대체적으로 공직자들은 간소한 선물이라고 하더라도 선물자체를 무조건 안 받는다고 합니다. 오해의 소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청탁금지법에서 가리키듯이 이 법 적용대상자들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순수한 의미의 정이 담긴 간소한 선물 수수는 괜찮습니다. ‘보험성 뇌물성격을 띤 과도한 선물을 수수하는 게 문제지요.

     

     

    김덕만(신문방송 전공 정치학박사)/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국토교통부 청렴자문위원회 위원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7-09-12 08:06 송고
    청렴교육자 김덕만 博士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청탁금지법탓에 농산물 판매 위축? NO!! 한우·사과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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