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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자 김덕만 博士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국민권익위가 내놓은 추석선물 수수 허용범위
김덕만(신문방송 전공 정치학박사)/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국토교통부 청렴자문위원회 위원
2017-08-28 오후 9:57:11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민족 최대의 고유명절, 추석이 달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04일 추석을 앞두고 대형마트 등은 추석선물 판촉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으로 인해 농수축산물 관련업계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자 관계당국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선물 수수 허용범위해석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이를 정리해 드립니다.

    <>친척끼리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를 제한하는 법이므로,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직자가 아닌 친지·이웃·친구·연인 등 사이에서 주고받는 선물은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금액에 상관없이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자가 공직자가 아닌 가족·친지·이웃·친구 등에게 주는 선물도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므로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이라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선물 동창회·친목회 등에서 주는 선물 장인, 처형, 동서, 아주버니 등 친족(민법 제777)이 주는 선물은 예외적으로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은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수수를 금지하지만,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유관기관과 업무협조를 하면서 주고받는 선물 각종 간담회나 회의 등에서 제공하는 선물 등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면 5만원 이하에서 가능합니다. 5만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주고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허가 등 신청인지도·단속·조사 등 대상자 입찰·감리 등 상대방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고소·고발인·피의자·행정심판 청구인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금액에 상관없이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공직자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이하 선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지인이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공직자가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와 주고받는 선물공직자가 직장 동료들과 주고받는 선물 등은 5만원을 넘어 100만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김덕만 청탁금지법 도표

    추석선물은 농수축산물로 하세요

    요약하면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공직자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선물이나,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5만원이 넘는 선물도 가능합니다. 이번 추석에는 가뭄·홍수·AI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어업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농축수산물을 많이 선물하길 제안합니다. 권익위는 이러한 청탁금지법상 선물 수수 허용범위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등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 기관 뿐만 아니라, 기업, 유통업체 등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7-08-28 21:57 송고
    청렴교육자 김덕만 博士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국민권익위가 내놓은 추석선물 수수 허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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