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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자 김덕만 博士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김영란법 조심하라”면서 성접대까지 요구한 '파렴치' 의사들
2017-08-22 오후 3:31:57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이번호에서는 의약업계의 두 개의 비리사건을 통해 청탁금지법을 해설합니다. ‘국민 드링크로 알려진 박카스를 제조하는 동아제약그룹이 병원상대 리베이트 수수 비리 혐의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회사 돈으로 병원에 리베이트를 주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53)이 지난 88일 구속됐습니다. 강정석회장은 동아제약 창업주 강신호 회장의 아들입니다. 동아제약 그룹으로부터 리베이트 수수혐의에 연루된 의사들도 수십 명이 구속 또는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리베이트 수수 문제로 제약업계 사장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리베이트를 준 제약사뿐 아니라 받은 의사까지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했지만, 의료·제약계는 법의 경계를 교묘히 넘나들며 리베이트 수수 관행을 이어온 게 사실입니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 수사대에 따르면 1백 여 명의 의사들이 부산의 의료기납품업체로부터 현금·상품권을 받은데 이어 성 접대까지 요구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의료기 업체를 등친 어떤 의사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까지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이같은 정황에 대해 경찰이 5개월간에 걸친 수사로 관련업자 및 의사들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경찰수사에 나타난 리베이트 수수의사 목록에는 의료보조기 가격의 20~30% 정도가 관행처럼 의사에게 리베이트로 건네졌다고 적혀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될 것을 감지한 일부 의사는 증거를 없애도록 업체에 지시했습니다. 이 지시에 따라 일부 장부가 실제 파기됐지만, 경찰은 USB를 복원해 대학 병원 3곳 등 41개 병원, 의사 100여 명이 연루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같은 비리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관행처럼 이어져 온 게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대학 소속병원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입니다.

    특히 의사들은 병원에서 원장을 비롯 핵심 간부 보직을 맡고 있어 병원의 각종 의료기기와 제약을 구매하는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의사들과 제약업체종사자·의료기기업체들은 관계법상 직무관련성이 있습니다. 직무관련자들간에는 어떠한 금품도 수수할 수 없습니다. 즉 커피 한잔 식사 한 끼도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제약사 등은 그동안 의사들에게 강연·자문을 빙자한 과다한 출장비를 지급해 온 관행적 뇌물제공 악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강의료 수당 규정에 따라 최대 시간당 50만원 이상 수수할 수 없습니다.

    의사의 '온라인 자문' 혹은 '회의 형태가 아닌 의료자문'도 청탁금지법상 외부 강의에 해당합니다. 온라인 의료자문은 전달매체가 온라인 형식일 뿐 원칙적으로 청탁금지법상의 외부 강의에 해당합니다. ‘외부강의는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직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것으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혹은 '의견정보를 교환하는 회의' 형태여야 하는데 이 조건에 부합하면 외부강의에 해당합니다.

    회의 형태가 아닌 의료자문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자문료는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등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권원이라 함은 자문료 제공에 관한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한 협약 문건에 의해 이뤄져야 합니다.

    제약 및 의료기기납품업체들의 의사골프접대는 당연히 뇌물입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골프접대는 향응으로 규정하고 수수를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MBN동영상 방송기사보기 http://v.media.daum.net/v/20170811112208994?f=o

    [도표] 의료보조기 리베이트 구조

     

     


    김덕만<신문방송학 전공 정치학박사>헤럴드경제신문기자-차장-팀장(14) 국립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산학협력중점교수 2년 전 국민권익위원회(부방위+청렴위+국민고충처리위+행정심판위가 합친 국가기관) 대변인 등 7년 체신부 등 공무원 010-4555-0505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7-08-22 15:3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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